美 경제학자 “보호주의, 무역 적자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돼”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들이 최근 뉴욕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지적하면서 관세 부과 등 조치는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안 된다고 경고했다.
17일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 교수는 “미국 정부가 무역 파트너에게 관세를 더 부과하는 것은 미국 노동자에게 도움이 안 되고, 관세 부과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여 주지도 못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의 관세 부과는 주로 제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제와 관련돼 있어 오히려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층 더 떨어뜨릴 것이다”고 말했다.
로버트 알리버 시카고 대학교 교수는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관세 부과와 활당제 조치가 무역 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며 오히려 미국의 취업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7월 무역 적자는 501억 달러로 최근 5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전 7개월 미국의 무역 적자 총액은 약 3379억 달러로 지난 해와 비교해 7% 늘어났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 보호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 그렇다고 보호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며 이는 원래 손해를 입은 집단에 더 큰 손해를 가져다줄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