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권위성과 유효성이 도전을 받고 있는 현재, 중국 측은 WTO에 대한 개혁을 필요성을 지지하지만 이 개혁에서는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가오 대변인은 당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WTO를 비롯한 다자무역체제는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무역성장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WTO가 완벽한 기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대두하면서 WTO의 권위성과 유효성이 도전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측은 WTO에 대한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다자무역체제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더 좋은 발전을 이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측은 WTO의 개혁은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첫째, WTO의 기본원칙이 변해서는 안 된다. 즉 최혜국 대우, 국민 대우, 관세 제한, 투명도, 특수 및 차별 대우 등 기본원칙과 무역자유화의 전체 방향은 견지해야 하고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가오 대변인은 “둘째, 발전을 핵심으로 하고 개발도상국 회원의 합리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면서 “셋째, 상호 존중하고 호혜 평등의 기초 위에서 WTO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최우선적이고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 모두의 일은 모두가 함께 협상을 진행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개별 회원이 자신의 의지를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WTO는 국제무역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지만 현재, 정책결정프로세스, 분쟁해결체제, 승낙방식 등을 둘러싸고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