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당일 지난 달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당일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이후에 별도로 관보 게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평양공동선언이 한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지 않는 것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요하는 두 가지 요건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 사항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들은 한국 법제처의 말을 인용해 9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하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