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와대는 지난주 미국과 유엔이 잇따라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를 반대하지 않은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미국 정부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측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앞서 2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북측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 협력은 심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8월 남북은 판문점선언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경의선 북측구간 철도에 대해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유엔사의 통행계획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남북은 9월 평양 정상회담의 후속 고위급회담을 통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공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지만, 대북제재 위반 요소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비해 너무 앞서나간다는 미국의 우려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를 통해 미국 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일각에서는 북미관계 외에, 대북제재도 남북 철도 협력의 장애물이 된다고 분석했다. 공동조사 과정에서 한국은 북측으로 연료, 설비 등을 운반해야 하고 이는 기존의 대북제재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로이터, AP 통신, 한국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측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동북 3성이 반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철도를 타고 응원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와 일맥상통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남북은 11월 말~12월 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중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측 현지 공동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