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부는 24일 2020년부터 한국 국내 관련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부과금을 매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환경부가 24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은 2020년1월1일부터 한국 국내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배출부과금을 매기며, 부과단가는 질소산화물 1kg당 2,130원(약1.9달러)으로 책정했다.

새 규정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 오염 방지시설을 건설 중인 공장은 2020년 연말 전까지 시설을 완공해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 중 하나는 한국 국내 공장에 관련 환경보호 시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현재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에 대기배출부과금을 매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