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기로 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지난 3일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이낙연 한국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 등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국가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한국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 국가R&D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그간에는 신고 등 아무런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한국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