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2018국방백서에 ‘북측군은 적’이라는 표현과 ‘킬체인’, ‘대량응징보복’ 등의 용어가 공식 삭제됐다고 한국 뉴시스가 전했다.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의 개념을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했다.

앞서 발간된 ‘2016 국방백서’는 북측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위협은 한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측정권과 북측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한 바 있다.

이어 한국 국방부는 그동안 3축 체계를 △핵·WMD를 선제적으로 타결하는 킬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핵·WMD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정의해왔다.

하지만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기존의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을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고, 이를 “전방위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반응을 위해 거부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를 통합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국방부는 ‘북측은 적’ 문구 삭제 배경에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외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화담이 성사되면서 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가 체결되고 남북 군사 긴장 완화 및 상호신뢰에 기반을 다졌다고 해석했다.

국방백서는 한국 국방부가 국내 국방정책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