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분기까지 각각 6.8%, 6.7%, 6.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2018년 9월 산업성장률은 5.8%로 8월에 비해 0.3%p 하락했다. 이런 수치들은 모두 경기의 일시적인 하방세를 방증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수요가 안정세를 보이고 구조조정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경기 호조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늘고 있고, 수요나 공급 지표도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경기 회복세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강한 지속성까지 나타내고 있다.
세계경기 회복 속에 수출호전 뚜렷
2017년 세계 수출입 교역액은 전년도 대비 10.6% 증가했다. 그해 3.8%라는 세계경제 성장률에 비해 7%p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며 2012년 이래 줄곧 세계 교역액이 경제성장률을 밑돌던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이는 근 10년에 가까운 노력을 통해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에서 벗어나 생산, 고용, 소득, 시장 등 각 분야에서 회복세를 띠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에 힘입어 2017년 중국의 수출도 전년 대비 7.9% 성장해 6년 간에 걸친 하락세가 마침내 종결됐다. 수출 호조세는 중국 수출주도형 기업의 매출과 생산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2018년 1~9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2% 증가하며 지난해에 비해 증가 폭이 또 한 차례 확대됐다. 중·미 무역마찰이 대외수출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지만, 세계 각국이 10년의 노력 끝에 이루어 낸 세계경기 회복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각국의 경기 회복이 국제 무역과 경제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큰 흐름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다소 주춤하기는 해도 지속적인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며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의 수출은 이미 호조세로 돌아섰다.
도시화 진전과 투자동력의 활성화
최근 들어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일련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도시화를 주도하는 도시군이 1선 도시에서 다수의 2선 도시로 확장되고 있다. ‘QQ빅데이터’가 발표한 <2018 전국도시 젊음지수>에 따르면 난창(南昌), 쑤저우(蘇州), 우한(武漢), 정저우(鄭州), 항저우(杭州), 난닝(南寧) 등 2선 도시의 젊음 지수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1선 도시를 넘어섰다. 2선 도시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수준이 큰 폭으로 향상되고 시장환경이 개선되면서 산업과 도시의 융·복합 구도가 뚜렷해진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변화는 신형(新型) 도시화의 적극적인 추진이다. 계획적인 도시군 건설로 소도시와 중대형 도시의 통합 발전이 촉진되자 중소 도시의 미비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 이는 다시 중소 도시의 환경 개선과 산업·도시 간 융합을 자극하며 도시의 매력을 향상시켰다. 도시의 성장 잠재력이 확대되자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투자의 내재적인 동력이 상승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났다. 부동산과 인프라 건설 활성화로 주요 상품 시장의 매출 호조세가 뚜렷해지고, 산업 생산능력 이용률이 높아지며, 기업의 자금회전에 숨통이 트이고 성과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시 제조업 투자와 민간 투자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급부문의 구조개혁 가시화
공급과잉 해소와 레버리지 축소 등 공급 부문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구조개혁은 기업의 성장모델 전환과 체질 개선을 촉진했고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거뒀다. 새로운 동력이 늘어남과 동시에 항공우주, 인공지능, 심해 탐사, 바이오의약 등에서 기술적 진전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신산업과 신제품이 연일 등장하고 있고, 산업 내 생산량 확장의 자율 단속 기능이 강화돼 품질과 효율성 향상 및 혁신적인 기업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 개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 기업 성과 개선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이다.
올해 中경제는 ‘점진적 호전’
2018년 이후 중국 정부는 금융 리스크 해소와 예방 등을 목표로 금융 규제와 질서 정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부채 발행을 억제했다. 그 결과 은행의 외국자본 부외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축소되며 지방정부의 부채 발행도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유동성과 자금 부족이 계속되자 인프라 투자증가율 하락 폭이 크게 벌어졌고, 주가지수가 하락했으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이 생겨나는 등 단기적인 경기 하방 압력이 크게 대두됐다. 게다가 중·미 무역마찰이 수출 증가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협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는 여전히 리스크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 속 성장 추구’라는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지속하며, 공급 부문의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개혁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불균형이 발생하는 부문을 면밀히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개혁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재산권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이 자원 배분 단계에서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과 시장, 관련 규칙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대외개방을 종합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경제와 보조를 맞춰 경제 글로벌화 과정에 동참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병행하여 고용, 무역, 외국자본, 투자, 시장예측 등의 안정화를 꾀하고 경기 지표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과 투자 증가율 하락은 종합적인 사고를 발휘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불법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통화정책 조정을 통해 풍족한 유동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좀비기업’ 퇴출이나 만기 도래 시 원금과 수익금 지급에 대한 리스크 등 기초제도 수립 시에도 가장 기본적인 목표와 중대한 돌파구를 명확히 설정하여 채무 리스크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한다. 또한 시장 상황을 살펴 작은 부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지방정부 부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 업무를 적극 개선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즉,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영역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자금조달 질서를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시기와 규모를 택해 실물경제, 민간기업,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뒷받침해야 한다. 또한 인프라 건설과 이성적인 주택 수요를 위한 부동산 건설 자금 수요도 확보해야 한다.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호조세는 이미 그 방향이 정해졌다. 앞으로 새로운 리스크나 도전이 나타난다 해도 종합적인 정책과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단기적 하방 압력과 불확실성을 극복한다면 향후 경기 호조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근거해 2019년을 전망해 보면 중국 경제는 단기적인 하방 압력을 극복하고 안정세로 전환하며 경기는 점진적인 호조세를 띨 것이다. 경제·금융 활동의 규범성이나 질서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와함께 구조 개선과 공급 부문의 품질 향상이 복합적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 경제가 질적 성장 면에서 크게 진전되는 단계로 전환될 것이다.
글｜장리췬(張立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