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통일 입법 업무에 박차

2019년 1월 29일~30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 분과는 외상투자법 초안 2심고를 심의했다. 이는 외국에서 두루 관심을 갖는 중국의 외자통일 입법 업무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분명한 격식과 간결한 내용을 갖춘 ‘초안’은 입법 지도 사상면에서 새 법의 기초적 포지셔닝을 충분히 구현했고 내용적으로도 18대 이후 중국의 외자관리체제개혁의 혁신성과를 구현했으며 관련 법률법규와의 연계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중국의 적극적 외상투자 촉진, 대외개방 확대, 법치화·간소화·국제화 비즈니스 여건 조성의 결심을 보여줬다. 투자촉진과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초안은 외국에 중국의 수준 높고 새로운 제도형 대외개방의 강렬한 신호를 방출했다. ‘초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내외 투자에 대한 대우통일과 공평경쟁을 강조한다

평등대우와 공평경쟁문제는 외상투자기업의 장기적 요구이며 대내외 투자기업의 공평경쟁 촉진 역시 최근 중국 외자정책개혁의 중점사항으로 중국은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정부구매 등에서 수많은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초안’은 이러한 일련의 외자정책을 법률로 격상, 전면적 국민대우를 도입, 경쟁중성원칙을 강조했고 상이한 유형의 기업 간 공평경쟁이 가능한 경영여건 조성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자원분배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했다.

2. 투자촉진과 투자보호에 주력한다

‘초안’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투자촉진과 투자보호를 중요시하고 차선적으로 투자관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촉진과 보호를 강조하는 새 법의 의도를 보여줬다. ‘초안’은 외국투자자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몇몇 현안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방출했다. 예컨대 제22조 조항은 행정수단을 이용한 행정기관의 강압적 기술양도를 불허하고 있고 제24조 조항은 지방정부에 법에 의거한 정책약속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등 외상투자 여건개선과 외국 투자자의 투자신뢰도 향상에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외자관리 모델을 전면적으로 국제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정부직능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초안’은 ‘팡관푸(放管服, 시장기능강화와 서비스개선)’를 구현하고 있는데 네거티브리스트가 규정한 특별진입 관리조치 외에 대내외 투자관리를 통일하고 외상투자기업 설립심사 및 신고절차를 취소하며 대내외투자 일치 사업관리와 산업허가만 남겨 국제사회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간소화 요구와의 전면적인 접목을 실현했다.

4. 국제 선진 노하우와 동양의 특색을 융합한다

개혁개방 후 중국은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섬으로써 글로벌 2위의 투자 유치국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외자촉진과 보호에 유리한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초안’은 외상투자기업 불만접수시스템과 정보보고제도 구축, 외상투자서비스시스템 구축, 외상투자가이드 편집 및 발표 등에 관한 규정은 중국 노하우의 집결이자 국제 선진 노하우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당대 투자법의 본보기가 될 가망이 크다.

5. 대외개방의 지속적 확대를 견지한다

‘초안’은 국무원이 특수경제구역을 설립해 외상투자를 촉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대외개방의 수요에 따라 특정구역 내 외상투자 시범정책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외상투자를 촉진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정권한 내 외상투자촉진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 자유무역구 등 특정구역의 시범적 실행을 통한 정책적 시도의 적극적 전개는 부단한 대외개방 확대의 중요 루트로 이 내용이 ‘초안’에 편입되는 것은 새 법 제정 후 외자가 지속적인 개혁보너스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을 의미한다.

그밖에 ‘초안’은 몇몇 개선점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활용범위와 각 주관부문의 직권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기초성과 예비타당성 간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개정작업에 돌입한 ‘초안’은 한달 여 동안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되었다. 이는 개방확대에 대한 중국의 결심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우한(武漢)대학 해외투자 법률연구 센터 주임 겸 박사과정생 지도교수 치퉁(漆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