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업 대외개방은 차후 어디에 방점을 찍을까?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는 필연적인 추세이며 현재 금융 개방 수준은 여전히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4일 열린 2019년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서 이강 총재는 “지난해 금융분야의 각종 업무가 착실하게 추진되었다”며 “경제와 사회에 대한 지원 강도를 강화했고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막아냈으며 금융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업과 금융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치, 리스크 관리, 국민과 기업을 위해 금융 서비스 제공 등 3가지의 기능이 있다면서 “금융이 상기 세 가지의 기능을 잘 수행하려면 공급측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대내외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 이강 총재는 ▲금융서비스업∙금융시장 개방과 위안화 환율 개혁의 균형을 견지해 조화롭게 추진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전면 시행 ▲금융업 개방의 제도 규칙을 완비해 제도적, 시스템적 개방 실현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금융 관리감독 완비 등 5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 총재는 금융업 개방 자체는 금융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지만 개방 과정에서 금융 리스크 방어의 복잡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개방에 적합한 금융 리스크 방어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