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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추가 관세와 글로벌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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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9-05-17 11:40:36

사진/중국일보 프랑스어판

 

중미 무역 마찰 이후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미국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도발로 시작된 이번 무역 전쟁에 대해 중국은 애초부터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굳이 피하지도 않겠다. 필요하다면 공격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계속되는 미국의 말 바꾸기와 변덕에도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지만, 굳이 전쟁을 하겠다면 끝까지 상대하겠다”는 답을 내놓은 상태다.


그런데 이 같은 입장 표명에 앞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번 무역 전쟁은 과연 중국에 얼마나 큰 타격을 미칠까? 소위 ‘막대한 대중무역 적자’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수치일까?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미 양국의 무역총액은 6600억 달러에 달한다. 언뜻 규모가 막대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작년 기준 중국의 총 경제 규모의 5%에 불과하다. 작년 중국 경제의 성장 폭인 1조3000억 달러에도 한참 못 미친다.

미국이 무역 분쟁을 일으킨 이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 정부는 중국이 2018년 미국에 54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이 그만큼의 돈을 다 가져갔다는 얘기가 아니다. 무역액은 현대 경제에서 글로벌 제조업 가치사슬을 분석하는 도구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면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애플의 아이폰X를 예로 들어보자. 1000달러에 팔리는 이 휴대전화는 대개 중국 공장에서 조립된다. 부품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스위스 등 각국에서 들여오며 이는 중국의 수입액으로 분류된다(수입 370달러). 애플의 협력사는 중국으로 수입된 부품을 가져다 조립하고, 이 과정에서 수출 세관 도장이 찍힌 뒤(수출 380달러) 다시 세계 각지의 애플 매장으로 팔려나가게 된다. 만약 상품이 중국 내에서 팔리면 단 한번도 중국 밖을 벗어난 적이 없던 상품이라 하더라도 수입 세관 도장이 찍히게 된다(수입 380달러). 이런 가치사슬 구조 탓에 중국 기업이 손에 쥐는 실질적인 수익은 10달러에 불과하다. 애플에 돌아가는 수익인 600달러와는 크게 차이 나는 수치다. 외부에 발표되는 무역액과도 한참 거리가 있다.


결국 무역액에 반영된 숫자는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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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来源:중국일보
关键词:[미국 추가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