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젠췬(滕建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미국문제연구소 소장
미국이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나머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또 큰 소리 치고 있다.
무역 분쟁은 미국이 무역 문제를 이용해 중국과 대국 간 전략 경쟁을 벌이는 꼼수로 변화 발전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목표는 중국의 전면적인 발전과 강대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속에는 중국 인식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오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력 쇠퇴에 대한 미국의 초조함이 깃들어있다.
중미 산업구조와 무역 형태는 시종일관 매우 강한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중미 양국의 화물 무역 총액은 6300억 달러를 웃돌았고, 쌍방향 투자는 누계 2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중미 무역의 상호 의존은 중단될 수 없다.
중미 무역에서 나타난 거액의 적자를 중국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중에는 미국의 산업 정책과 무역 정책의 규제 원인이 있다. 더 큰 이유는 미국이 무역을 더 넓은 범위로 연장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년 간 중미 무역은 생활재의 교역에만 국한돼 왔다. 하지만 사실 양국의 생산재 교역 분야는 무한하고 넓다. 인프라 투자, 산업 기술 협력, 석유 에너지 개발 등 제반 분야는 여전히 양자 교역의 공백 혹은 취약 분야다. 만약 미국이 기꺼이 열린 태도를 취한다면 중미 교역 적자는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양국의 교역은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다.
작금의 글로벌화 시대에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 중국이라는 대국을 건드린 미국 정부는 상대를 잘못 골랐고 정세를 크게 오판했다. 미국 정부가 표방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을 강대하게 만드는 길의 선택에서 실수한 듯 보인다. 요 몇 년 미 정부가 일방주의 정책을 내세워 국제기구에서 연달아 탈퇴한 것으로 인해 미 국채는 내리기는 커녕 올랐고, 이로 인해 미국의 무역 적자도 더 늘어났다. 미 정부는 미국의 종합 국력을 과도하게 낭비하고 있고, 미국의 국제적 신용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미국의 이런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에 작은 이익을 안겨줄 수는 있으나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미래에 질 것이 뻔하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신중국은 건국 후 어느 국가의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선 적이 없다. 반대로 외부 세력의 거듭된 봉쇄와 갖은 포위 속에서도 끊임없이 대세를 거스르는 성장을 하며 국력을 키워왔다. 현실적으로 볼 때 70년간의 고생과 노력, 분발과 분투를 통해 중국은 당당하게 번영과 부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함부로 침해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역량은 아무 것도 없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화 민족의 미덕이지만 중국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따돌림 행위에 대해 인내심과 자제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의 연약함과 굴복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능력이 있다.
무역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압박하고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미국의 망상일 뿐이다!
원문 출처:신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