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술이전 강요' 한다는 美 비난은 근거없고 사악한 짓"
중미 무역 분쟁 이래, 미국 측은 협상과정에서 소위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를 거듭 강조하면서 크게 떠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근거없고 사악하다고 입을 모았다.
린이푸(林毅夫) 유명 경제학자이자 베이징대학 신구조경제학연구원 원장은 "외국기업들이 첨단기술을 가지고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장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며 "미국 측의 비난은 사실무근이고 제멋대로 상상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둥옌(東艷)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주임은 국제무역 이론과 정책 연구 전문가다. 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이전 강요' 비난은 아무런 근거없이 하는 말이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기술의 응용은 기존 상품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이것이 상품의 수명주기이다. 따라서 이전 기술의 수익 창출 시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간과 요소를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개도국으로 일부 기술을 이전한다.
중국은 일관되게 자발적인 혁신 능력 강화를 중요시해 왔다. 2000년 이래, 중국의 연구개발 비용은 연평균 20% 가까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2017년, 해당 분야 투자는 1조7600억 위안에 달해 전 세계 2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고 개방적 협력이야말로 과학진보의 추진력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그들은 시장행위 가운데 하나인 기술이전과 협력을 마구 비난하는 것은 계약정신을 완전히 파기하는 행보이자 일종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