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일본상공회의소 "中, 관련 제안 적극 수용…지재권 보호 분야서 큰 진전 보여"

6월 19일, 재중 일본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9년 ‘중국경제와 일본기업백서’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큰 진전을 보였고 이는 일본기업과 기타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 베이징사무소 도오노우에 타케오 소장은 브리핑에서 중국 지재권 제도가 날로 개선되고 있고 개선 과정에서 백서가 제기한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밝혔다. 2018년 백서는 ‘기술 수입 관리 조례’에서 특허권자의 과중한 의무에 대한 개정을 원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2019년 3월 중국국무원은 기존 조례 중 ‘기술 수입 계약의 양수인이 계약 약정에 따라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해 양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항’과 ‘기술 수입 계약의 유효기한 내 기술 개선의 성과는 개선한 쪽의 성과에 속한다는 조항’, ‘기술 수입 계약 중 규제성 조항을 포함할 수 없는 조항’ 등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재중 외자기업에 대한 평등원칙을 구현했다.

브리핑 후 도오노우에 소장은 중국망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중국은 세계 1위의 지재권 대국으로 특허출원이나 상표출원 건수가 글로벌 전체의 1/3이상을 차지한다며 현재 중국은 지재권 보호와 응용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뒀다고 말했다. 일례로 위조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국무원은 ‘전국 지재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전담팀'을 구성해 30개 관련 부처와 위조품 합동단속에 나서서 큰 효과를 거뒀다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재권 침해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분업시스템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위조품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짝퉁 제품들에 대한 효율적 단속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고 권리인이 지재권 수호를 위한 비용과 인력 방면에서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오노우에 소장은 또한 재중 일본상공회의소는 앞으로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 간 대화를 촉진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 중일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탄탄하게 만들고 지재권 보호 강화와 중국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백서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재권 보호조치를 열거했다. 2018년 2월 27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지재권 재판분야의 개혁과 혁신 관련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을 배포하여 지재권 소송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정비했고 사법체제를 더욱 완비했다. 2018년 4월 10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아오 아시아포럼 개막식에서 중국의 개방확대 4대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지재권 보호강화 조치다. 백서는 이를 통해 중국이 지재권 보호를 중요시하고 있고 관련 사법 및 행정체제와 제도 확립에 박차를 가하는 적극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18년 11월 2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국가지재권국, 중국공산당중앙조직부, 최고인민법원 등 38개 부처가 연합해 '지재권(특허) 분야의 심각한 신뢰 상실 주체 관련 전면적 연합 처벌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발표해 중복적 지재권 침해행위를 비롯한 6대 심각한 신뢰 상실 행위에 대한 전면적 연합 처벌 조치 시행을 열거했고 백서는 이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백서는 중국 지재권 관련 환경이 동태적 변화를 보이는 과정에서 지재권 제도와 집행 측면에서의 차이를 더욱 통합하여 기업 간 공평 경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일본기업과 중국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조치라고 말했다.

중국의 지재권 관련 연구는 뒤늦게 시작된 탓에 아직 발전단계에 놓여있는 만큼 지재권 보호 의식이 취약한 편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지재권 기구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지재권 보호 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조언을 적극 경청하고 있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세계에 더많은 '중국기회'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