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시간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에 경제적 성장을 이뤄 우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 개도국 중 하나로 언급되면서 한국 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재개되는 중미 무역분쟁 협상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WTO '개도국 특혜 지위' 박탈을 요구한 가운데 우리나라(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한국 한겨레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이번 사건에 무관심하면 안 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는 유인책으로 '개도국 지위'라는 특별 대우를 도입했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고 한국 매일경제가 전했다.
WTO가 인정하는 '개도국 지위'에서 한국이 배제될 경우, 쌀, 고추, 마늘 등 농산품에서 관세의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등 한국의 농업 또한 적지 않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고 한국 KBS뉴스가 전했다.
한국 조선일보는 허윤 서강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앞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준해 농산물 등 한국과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