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국가안보 입법, 일국양제의 장기적 이행 보장할 것'

中国网  |   송고시간:2020-06-10 10:3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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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의 저변이 튼튼할수록 ‘일국양제’의 공간은 넓어진다. 지난 8일 열린 홍콩기본법 공포 30주년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같은 관점은 많은 회의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홍콩 시민 전체의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매김했다. 국가안보와 홍콩의 번영 및 안정의 통일된 관계의 변증을 정확히 해내야 ‘일국양제’의 장기적 이행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

 

조국 회귀 20여 년 동안 홍콩은 번영과 안정을 유지했고 ‘일국양제’의 위대한 실천은 세계가 공인하는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의 혼란상태는 우리를 놀라게 했고, 끊임없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홍콩독립’에서 거침 없는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이르기까지 홍콩의 국가안보의 허점과 결함은 여실히 드러났다. ‘무방비 도시’, ‘국가안보의 위험지역’은 홍콩이라는 이름 밖의 어색한 꼬리표가 됐다.

 

국가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반대파와 그 배후에 있는 외부 세력이 홍콩을 독립적이거나 반()독립적 정치 실체로 만들어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하나의 장기알로 사용할 것이다. 1년여 동안의 사실은 우리에게 이 점을 상기시켜준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관련 결정은 홍콩의 국가안보를 위한 법률적 허점을 보완하고 위기상황의 홍콩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데 효과적이다. 관련 입법이 법에 의거한 홍콩 통치 및 홍콩 주민의 확실한 합법적 권익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시비와 험담이 전도돼 민심을 계속 부추기고 있고, 법이 한정한 ‘극소수 타격’의 범위를 한없이 확대시켰으며,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을 홍콩 시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 및 자유와 대립시켜 의도적으로 둘을 갈라놓았다.

 

만약, 통일된 사고의 변증으로 홍콩의 국가안보 입법을 다루지 않으면 홍콩의 미래에 대한 정확하고 이성적인 인식을 가질 수 없다. 사실상, 국가안보의 강력한 수호는 홍콩이 혼란을 바로잡고 정상을 회복하는, 곤경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전기이고 그것은 홍콩이 안정된 기초 위에서 더 큰 발전을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홍콩의 국제금융, 무역센터의 위상도 안정되고 안전한 사회환경 속에서만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 이후, 항셍지수의 긍정적인 성적은 홍콩의 미래 비즈니스 환경과 투자 환경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더 중요한 것은 본토 테러 범죄의 징후가 뚜렷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홍콩 특구의 국가안보를 위한 법적제도와 집행체제를 완비하는 것은 일반 홍콩 시민들이 진정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갖도록 한다.

 

국가안보를 해치는 리스크가 해소되면 홍콩 자체의 각종 강점도 부각될 것이다. 홍콩은 ‘일대일로’와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에서 이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신세대 국가 개혁개방이라는 위대한 과정에 깊이 융합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더 많은 공헌을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번영하고 안정된 홍콩을 이룩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