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 가두다

中国网  |   송고시간:2021-03-26 14:08:13  |  
大字体
小字体

2013년 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18기 중앙기율위원회 제2차 전회에서 권력운용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감히 부패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메커니즘, 부패를 할 수 없게 하는 방범메커니즘, 쉽게 부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보장메커니즘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도문제는 더욱 근본성, 전반성, 안정성, 장기성을 갖는다. 제도로 권력을 관리하는 것은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는 것이다.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는데 우선 울타리를 잘 만들어야 한다. 권력의 관리라는 이 관건을 꽉 움켜쥐고 제도의 울타리를 조밀하게 짜고 의사결정, 집행, 감독 간 상호 제약과 상호 협조의 원칙에 따라 권력을 구분하고 배치하며, 권력운용에 대한 제약과 감독체계를 엄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민중들이 권력을 감독할 수 있 도록 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형성하고 감독의 합력과 실제효과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권력이 햇빛 아래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권력 운용의 공개화, 규범화를 추진하며 당업무의 공개, 정부업무의 공개, 사법공개와 각 분야의 업무공개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권력 리스트를 작성하고 권한과 책임의 대응을 실시하며 ‘권력 있는데는 책임이 있고, 직책을 다 하지 못한데는 문책이 따른다’ 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특권사상과 특권현상을 반대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를 챙기거나 특권을 누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把权力关进制度的笼子


2013年1月,习近平在十八届中央纪委二次全会上强调,加强对权力运行的制约和监督,把权力关进制度的笼子里,形成不敢腐的惩戒机制、不能腐的防范机制、不易腐的保障机制。制度问题更带有根本性、全局性、稳定性、长期性。用制度管权,就是要把权力关进制度的笼子里。把权力关进制度的笼子里,首先要建好笼子。必须抓住治权这个关键,编密扎紧制度的笼子,按照决策、执行、监督既相互制约又相互协调的原则区分和配置权力,构建严密的权力运行制约和监督体系。必须让人民监督权力,努力形成科学有效的监督体系,增强监督合力和实效;让权力在阳光下运行,推进权力运行公开化、规范化,完善党务公开、政务公开、司法公开和各领域办事公开制度;建立权力清单、实行权责对应,坚持有权就有责,失职要问责;反对特权思想、特权现象,决不允许以权谋私,决不允许搞特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