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과정 민주주의는 중국 민주주의의 특색과 우월성 보여줘"—브라질 싱크탱크 제툴리우바르가스재단(FGV) 법학교수

신화망  |   송고시간:2021-07-09 13:5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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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민간 연구기관 제툴리우바르가스재단(FGV)의 Evandro Carvalho 법학교수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몰고 온 거대한 사회 거버넌스 시련은 중국의 전 과정 민주주의의 특색과 우월성을 부각시켰다면서 중국 민주주의가 보여준 왕성한 생명력은 날로 국제사회의 주목과 중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Carvalho 교수는 코로나19를 신속하게 억제하고 경제를 회복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와 국가의 행동력, 국민의 단결 방역 등 3자가 결합한 결과물이며 이는 중국의 정치 체제와 사회 거버넌스 방식의 효율성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Carvalho 교수는 푸단대학교 브릭스연구센터에서 비지팅 스칼라를 하면서 중국의 민주주의 실천을 근거리에서 관찰한 바 있다. 그는 전 과정 민주주의는 중국 민주주의의 선명한 특징이라면서 중국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일종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도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배치는 절차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중의 참여에 관련되는 것으로 대중이 겪는 실제적인 문제를 위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민주주의 채널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대중의 정치 참여 소망과 민족 단결을 전 사회의 공통 염원으로 만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은 이런 단결을 상징한다"고 부연했다.


그의 연구 중점은 중국 민주주의와 법치 발전이다. 그는 가까운 시일에 중국 법치 건설 관련 전문 서적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발전 과정을 겪었으며, 중국 문화와 중국 실제 상황을 더 많이 결합했다고 했다.


Carvalho 교수는 일부 서방인들은 중국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 반중국 정치 어젠다에 참여한다면서 이는 일종의 '지능 착란'으로 중국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또 전 과정 민주주의는 일련의 법률과 제도적 배치를 통해 민주적 선택, 민주적 협상,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의 각 단계를 진정으로 상호 관통시킨다고 설명했다.


"일부 서방국가들은 정치 과정에서 점점 더 국민에게서 멀어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다. 그들과 달리 중국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경청하고 조치의 집행을 감독한다. 중국 정부는 제14차5개년 계획 편제 중 인터넷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대량의 피드백을 받아 그 가운데서 많은 건의를 수용했다”면서 “이는 대중 참여의 적극도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Carvalho 교수는 많은 서방국들에게 비해 중국의 민주주의 모델은 더 많은 대중을 참여시키며 국민의 현실과 이익에 더 밀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