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5~16일, 중앙경제업무회의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중앙경제업무회의는 중국공산당의 새 중앙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중요한 경제회의이자 방역정책 조정 이후 중앙 차원의 경제회의라는 것이다. 회의는 향후 전당 전국 경제 업무의 방향을 명시했고, 전 세계 발전 불확실성 해소, 중한 양국 경제 협력 심화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회의에서 "감염병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을 통합하고,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며, 시장 신뢰를 진작하고, 성장·취업·물가 안정화 하며, 경제를 전반적으로 호전시키도록 촉진했고,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 중앙이 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의는 더 나아가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현대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을 확대한다. 외자 기업의 내국민 대우를 시행하고 외자 기업이 법에 의해 정부 조달, 경쟁 입찰 표준 제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지식재산권과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보장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고(高)표준 경제무역협정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국 내 관련 분야의 개혁을 심화한다. 외자의 대(對)중국 투자 대표적인 프로젝트의 건설을 촉진한다” 등을 명시했다. 회의는 중앙이 개혁을 심화하고 고 수준 대외 개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어 중국 경제의 대내외 압력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성장 공간으로 회귀하기 위해 방향을 명시했다. 또한 중국의 국제 경제 협력 확대와 무역·투자 협력의 질 및 수준 제고에 정책 보너스를 제공했다.
최근 중국은 감염병 방역 정책을 최적화해 감염병이 시민 생활과 사회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했다. 회의 개최는 중앙이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대응에 이미 착수했고, 경제 활력 회복에 가속화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 출발에 견실한 기반을 마련해주며, 나아가 중한 경제무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한 양국은 이웃 국가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중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은 한국의 경제 회복과 경제 안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제기된 외자 편의 제공 관련 정책은 양국 무역 왕래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양국의 인적 왕래 확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여행·문화 교류 모색과 중한 협력의 민의 기반 안정에 조건을 마련해주며 신에너지차, 양로 서비스, 디지털 경제 등 분야의 협력도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이다. 지역 협력 측면에서 이번 회의는 중국이 CPTPP와 DEPA에 참여하는 데 협력 방향을 한층 명확하게 했고, 양국이 지역 협력에 있어서의 '동행' 가능성을 확보했다. 2023년 불확실성이 가득한 전 세계 시장 앞에서 중한 양국은 자신의 산업 강점과 안정성을 이용해 지역 경제에 동력을 주입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협력 무대를 적극 이용해 지역 산업사슬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며 공급사슬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만들 것이다.
필자는 다년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중국과 한국은 전략적 경쟁관계가 아니고, 아직도 많은 협력 잠재력 발굴 가능성이 존재하며, 양자 협력의 공간이 여전히 넓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생각한다. 한국 각계는 이번 회의가 중한 경제 협력에 가져온 기회를 충분히 인식하고 정책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대표적인 협력 사업을 통해 중국 측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경제 협력 노선을 함께 제정해 양자 협력이 조속히 감염병이라는 먹구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글｜진샹단(金香丹), 지린(吉林)대학 동북아연구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