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7일, 제17차 중한 경제장관회의가 화상회의로 열렸다. 사진/중국개혁발전신문사(中國改革發展報社)
최근, 제17차 중한 경제장관회의가 화상회의로 열렸다. 양측은 양국 정상의 중한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 정신의 인도하에 경제 동향과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산업망∙공급망∙신흥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경제 무역 분야의 실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경제 분야의 실무 협력 강화, 산업망∙공급망 협력 강화,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에 관한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합의의사록을 작성했다. 또한 양국은 정부, 지방도시, 기업, 싱크탱크의 산업적합도가 높은 분야에서 정책 교류와 실무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제1회 중한 경제분야 실무협력 교류회'를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한 언론, 전문가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양국 간 공감대 형성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한 양국은 최근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를 잇달아 개최하며 소통과 교류 속에서 중한 관계 발전을 함께 촉진하고 있다.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30년 동안 중한 경제 무역 협력은 '취사성탑'(聚沙成塔,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며, 양국 관계의 주축이자 핵심으로 성장해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한 양국 무역액이 36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상호 투자금액은 누적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가 있다.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며 서로 중요한 경제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하지만 중한 수출품목의 차별화, 농산물 및 전기 기계 제품 간의 민감한 마찰 등의 요인으로 중한 경제 무역 왕래는 경쟁과 협력이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에 놓여있다. 중미 간 전략 경쟁이 고조되고, 지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공급망 동맹에 끌어들이면서 한국 내에서 중국 경제의존도를 낮추자는 '탈중국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중한 무역에서 거대한 이익을 거둬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중한 무역액은 한·미, 한·일, 한·유럽연합 무역액을 합한 것만큼이나 크다. 한국의 대중 무역은 장기 흑자를 유지하며 대(對) 미∙일∙유럽 무역적자를 메우고 있어 한국의 무역균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세계가 요동칠 때에도 중한 무역액은 여전히 증가했다. 따라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부추기는 것은 좋은 기회와의 디커플링을 부추기는 것이다. 대중 무역 훙리(紅利, 보너스)야말로 한국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중한 경제 무역 협력은 큰 성과를 거뒀을 뿐 아니라 발전의 여지 또한 크다. 중한 양국은 이번 회의의 성과를 계기로 중한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양자 및 다자간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 무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중한 FTA 2단계 협상을 추진하며, 서비스 및 투자시장의 자유화를 더욱 촉진하고, 양국의 수출입 상품 구조를 최적화하며, 통화 자유교환을 확대하고, 성과 공유와 상호 보완적 발전을 촉진해 양국 경제 협력의 호전 추세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경제 무역 협력의 기능화 효과를 발휘하고, 이를 외부효과로 정치, 문화 등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어 양국 관계를 보다 밝고 긴밀하며 공생하는 미래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글|리자청(李家成), 왕루이(王睿)，리자청은 랴오닝(遼寧)대학교 국제경제정치학원 부교수이고 왕루이는 랴오닝대학교 국제경제정치학원 석사연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