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야오빈 재정부 부부장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 모델 완비할 것”

3월7일 스야오빈(史耀斌) 재정부 부부장은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교육과 중병 의료 등 특별 비용의 공제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히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번 개인소득세 개혁은 최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부과기준 상향 조정. 부과기준을 어떻게,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하느냐는 주민의 기본 생활 소비수준 변화에 따라 정해 부과기준 상향 조정의 정책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이번 개인소득세 개혁은 특별공제를 추가했고, 리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 제기한 자녀교육과 중병 의료는 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고 있고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물론 특별공제 항목의 규모와 금액은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의미 외에도 이번 개인소득세 개혁은 개인소득세 부과기준 모델도 완비해야 한다. 현재의 개인소득세는 분류과세에 속하는 개인소득세 모델이다. 이번 개혁은 분류 세제를, 종합과 분류를 결합한 개인소득세 모델을 만들 것이다. 이 역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소득세 징세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