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11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등을 헌법에 삽입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900여 명의 전인대 대표들이 13기 전인대 1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투표 표결을 진행했다. 지난 며칠간 전인대 대표들은 초안을 진지하게 심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부 헌법은 1954년에 탄생했다. 현행 헌법은 1982년 공포되어 시행된 것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헌법의 개별 조항과 일부 내용에 대해 개정을 했다.

이번 개헌안은 국가 정치와 사회 생활 중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지위를 확립했다. 동시에 과학발전관도 헌법에 수록됐다.

헌법에는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헌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총체적 배치와 두 번째의 100년 분투목표의 내용을 조정·보충했고, 의법치국과 헌법 시행 조치를 완비하는 한편 중국 혁명과 건설 발전 과정 내용을 보충하고 완비했다.

이외에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창도한다’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한다’ 등의 내용도 헌법에 수록됐다.

헌법은 애국통일전선과 민족 관계 관련 내용, 국가주석 임기 분야의 유관 규정, 지방 입법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도 개정과 완비를 했다.

개정안 중 감찰위원회와 관련한 각 조항 규정도 추가됐다. 감찰체제개혁은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전략적 배치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의 많은 부처와 인사들은 19차 당대회 정신에 따라 중국의 현행 헌법에 대해 필요한 개선과 완비를 해 당과 인민이 실천 과정에서 거둔 중대한 이론 혁신, 실천 혁신, 제도 혁신 성과를 국가 근본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법학회 헌법학 연구회 부회장인 리수중(李樹忠) 중국정법대학 부총장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으므로 헌법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것을 견지해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과와 경험, 요구를 더 잘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10월 개최된 19차 당대회는 2020년에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한 후의 강국 전략 배치 ‘2단계 전략’을 제기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헌에 삽입됨으로써 당 전체와 전국 인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이 확립됐다.

리 부총장은 헌법 개정은 당의 영도, 인민의 주인 역할,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충분히 구현해 헌법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보장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오제(高傑) 전국정협 위원은 헌법 개정은 당과 국가 사업의 흥성과 발전,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최상위 설계와 제도 배치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