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소비세 등 세법 6부 올해 입법 계획에 포함

우르투(烏日圖) 12기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 위원은 3월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지점용세, 자원세, 소비세, 취득세 등 세법 6부가 올해 입법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세수법정원칙(조세법률주의)을 언급하면서 우 위원은 현재 중국이 시행하는 18개 조세 종목 가운데 환경보호세법, 연초세법, 선박톤세법, 기업소득세법을 포함한 6개는 법률로 정해졌으며, 이외에 12개의 조세 종목이 현재 국무원 조례 또는 임시시행조례 형식으로 규범화되어 있고, 이들을 모두 법률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입법업무계획 건의는 경지점용세, 자원세, 소비세, 취득세 등 세법 6부를 올해 입법계획에 포함시켰다면서 관련 부처에 입법 과정에 박차를 가하도록 독촉해 기한 내에 조세법률의 임무를 완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