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문가 "외국인투자법(초안) 中 대외개방의 긍정 신호 방출"

외국인 투자환경 최적화...中 진일보 개혁확대의 긍정 신호 내보내

한재진 한국 현대경제연구원 신흥시장팀장

중국의 진일보한 개방확대의 결심을 나타내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의 입법 업무는 지난해부터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한재진 한국 현대경제연구원 신흥시장팀장은 중국망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투자법 초안은 재중 외국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에 중국 개방확대의 긍정 신호를 방출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진일보한 개방확대에 따라 중국시장에 대한 외국의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동안 중국에는 동기대비 95.1% 증가한 45,922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되었고 실질적 외자사용액은 동기대비 2.9% 증가한 6,367억 위안에 달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은 보편적으로 중국의 발전전망을 낙관하고 있으며 중국의 외자유치력도 안정적으로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 촉진과 보호를 위해 최근 중국은 일련의 무역과 투자 간편화 정책을 제정했고 시장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일련의 무역과 투자 간편화 정책의 중요한 일환이다. 푸정화(傅政華) 중국 사법부 부장은 초안을 설명하면서 이 초안이 전면적 개방의 신국면 형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 개방확대와 리스크 관리와의 관계를 총괄하며 외국인투자 기본제도 틀 확립에 주력하고 현재 실제수요에 적응하면서 개혁심화에도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초안은 주로 5개 방면에서 규정을 내리고 있는데 한 팀장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의 시장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실행” 조항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팀장은 2018년 버전 ‘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는 금융, 인프라, 교통운수, 자동차 등 22개 분야에서 외자 진입 규제 완화가 외국인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팀장은 “초안은 외국인투자관리를 간편화하고 투자문턱을 낮췄으며 투자환경을 최적화했다. 이는 잠재적 투자자와 재중 투자 외국기업에게 모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2017년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과정에서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디바이스, 3D프린터 핵심부품 등이 추가되면서 첨단제조업 등 장려사업 확대를 꾀했다. 일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상무부와 함께 관련방면에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지역외국인투자우월산업목록’ 개정작업을 전개했고 두 사업의 합병을 기반으로 새로운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의견수렴고)’을 작성해 사회전반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중 분리된 네거티브리스트는 63개에서 48개로 줄었고 금융, 인프라, 자동차 등 22개 분야에서 개방조치를 내놨다.

이에 한 팀장은 “외국인투자법(초안)은 재중 외국인투자 규제를 최대한 완화했고 외국에 중국의 진일보적인 개방확대의 긍정 신호를 방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팀장은 2015년 한중 FTA 발효 등 한중간 경제 협력이 견고해 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추가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진일보적인 개방확대에 따라 중국시장에 대한 외국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중국은 개혁개방 후 고속성장을 이뤘다며 최근 중국은 공급측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 국내의 내수진작과 소비증대를 위해 경제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외개방정책의 실시가 중국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제발전을 선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