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장, 중국망 기자의 재정수지균형 관련 질문에 "두 가지 측면서 문제 해결해야"

중국망 기자 우충징(吳瓊靜) 

7일 오전, 류쿤(劉昆) 재정부장 등이 참석한 ‘재정과 세무 개혁 및 재정 업무’를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중국망 기자는 재정수지균형에 대해 질문했다.

‘재정자금분배 문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앞서 재정부는 좋은 쇠는 칼날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올해 재정수지 갈등이 심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지구조를 어떻게 최적화하고 중점 분야의 업무는 어떻게 확보할 것’라는 중국망 기자의 질문에 류 부장은 “언급한 것과 같이 올해는 재정수지 균형의 리스크가 크고 균형을 맞추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며 “방금 소개했듯이 약 2조 위안의 감세 및 수수료 인하 규모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시도해 보지 않은 큰 규모이고 작년 중국의 감세 규모 역시 국제사회에서 보기 힘든 액수였지만 올해는 더 큰 규모의 감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류 부장은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재정수지의 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난 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쓸데없는 돈은 하나도 쓰지 않는 ‘구두쇠’ 정신을 발휘해야 하고 일반 지출을 엄격히 통제함과 동시에 중점 분야 및 관건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해 공업·기업 구조조정 전문보조금을 잘 활용하고 ‘삼거일강일보(三去壹降壹補, 생산과잉해소, 부동산재고해소, 금융리스크해소, 기업비용절감, 유효수요공급)’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투자기금은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리스크 보상, 추후보상 등 수단을 통해 금융과 실체경제의 선순환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류 부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3대 공방전을 잘 치뤄야 한다”면서 “올해 우리는 중앙재정전문지원금으로 전년 동기 보다 18.9% 증가한 1261억 위안을 배정할 것이고 증가분은 주로 심도빈곤지역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면서 “우리는 또한 대기, 물, 토양 오염 방지 등 분야에 전년 동기 보다 35.9% 늘어난 600억 위안을 투입해 오염방지 공방전 가운데 7대 대표 공방전에 초점을 맞춰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