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위(申長雨) 국가지식산권국 국장은 12일 인민대회당 ‘부장통로’에서 “중국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원조센터 설립을 모색하고 해외 권한 보호 강도를 강화해 중국의 지식재산권이 국외에서도 효과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 국장은 이날 ‘부장통로’에서 “국가지식산권국은 전인대 특허법 개정 작업에 적극 협조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여 침해 불법 비용을 큰 폭으로 높일 계획”이라면서 “최신 특허법 개정 초안에는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됐다. 이는 글로벌 기준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 국장은 “중국은 새로운 상표법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상표 등록 심사 주기가 작년에 이미 6개월로 단축됐지만 올해 연내에 5개월 이내로 더 단축할 계획이다. 또 특허 기술의 연구개발 난도가 높고 기술 경쟁력이 강하며 높은 가치를 지닌 특허에 대한 심사 주기는 작년에 10% 단축됐지만 올해는 15% 이상 더 단축할 예정이고 기업이 브랜드 육성에 더욱 열중해 경제발전 추진에 브랜드가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증설해 신속한 권한 부여, 권한 확립, 권한 보호를 몸통으로 하는 일체화 협동 메커니즘을 확립해 사회 대중에 더욱 편리하고 고효율, 저비용의 권한 보호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