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2일 오전,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상만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망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의 업무보고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
이 교수는 올해의 정부업무보고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고 주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적자율, 도시 신규 구직자수, 실업률, 등록 실업률 등 경제정책 목표를 제시했고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더 유연성이 있는 통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정부의 신형 인프라 건설 투자, 공급측 개혁 심화, 내수 활성화 등 정책은 중국 경제회복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중한협력과 관련해 이 교수는 "한국경제와 중국경제는 상호 밀접한 산업보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향후 한중일 FTA 협정이 가시화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진행되면 자본, 노동, 기술과 같은 생산요소들이 자류롭게 이동하여 새로운 자본축적의 공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중한 기업인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이 교수는 "이 제도는 양국 기업인의 정상적인 왕래를 보장,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유지와 발전에 일조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빈곤퇴치 성과와 관련해 이 교수는 "인류역사상 아마도 10년 정도의 단기간에 8천만 명이 빈곤퇴치에 성공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출범을 앞둔 중국의 첫 민법전과 관련해 이 교수는 "해당 법전의 편찬은 현실의 수요를 기반하는 것이자 중국 국가 거버넌스체제를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법전은 중국 경제 발전의 산물로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선보였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