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개월 넘게 연기됐다. 하지만 중국 정치와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양회의 역할과 의미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이하 ‘결정 초안’) 심의는 올해 양회의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의 국가 분열이나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조직이나 실시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 및 외국이 홍콩 사무에 개입하는 활동에 대해 입법을 진행한다.
작년 송환법 ‘풍파’ 이후 홍콩 사회는 줄곧 불안했다. 반대파들은 고의적으로 송환법 내용을 왜곡하고, 집회 시위와 폭력 행위를 선동하였다. 폭도들은 정부기관과 입법회, 공공시설에 침입하고, 경찰을 공격하고, 무고한 사람을 상해했다.
일부 외부 세력은 이 기회를 틈타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 격화를 선동하기도 했다.
‘아시아 최고 안전한 도시’로 명성을 떨쳐 온 홍콩이 분열되면서 민생 경제와 투자 환경이 직격탄을 맞았다.
홍콩 경제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력 활동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거기에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홍콩은 가혹한 시험대에 올랐다. 올해 홍콩의 경제성장률은 -4%에서 -7%로 추산돼 60년대 이후 최악을 기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내부 혼란 가중 및 외부 세력 개입으로부터 홍콩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 권력이 있으며, 이는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기도 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는다.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경제 제도와 사회 관리 방식에서 중국 본토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 수호 문제만큼은 이중잣대를 적용해선 안 된다.
전인대의 결정 초안은 국가 안보 수호 분야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적 빈틈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중국 법률은 국가 분열이나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을 조직하거나 실시하는 행위 및 외국이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무에 개입하는 활동에 대해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전반적인 국가 안보가 갖춰지면 홍콩의 안전과 자유는 더욱 보장받을 수 있고, ‘일국양제’ 또한 진정으로 실시될 수 있다.
우리는 번영하고, 안정적이며, 자유롭고, 안전한 홍콩을 홍콩 시민에게 돌려주어 ‘동방의 진주’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도록 할 자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