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중국 법치 건설의 새로운 경계비 될 것'

中国网  |   송고시간:2020-05-25 11:2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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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시대가 위대한 법전을 탄생시킨다. 진정으로 중국인이 소유하고, 14억 인민의 공동의지와 중화민족의 정신을 응집한 민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하고 보완하는 현실적 필요이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이며, 또한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동경을 실현시키는 필연적 요구이다.

 

민법전 초안은 새로운 시대적 특징을 뚜렷이 나타내며,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모든 민사 법률 관계의 가치 귀속으로 이번 민법전 초안은 인격권을 독립시켜 21세기 정보사회 배경에서 인격권 보호의 특수한 가치를 드러냈다.

 

중국의 바탕을 보여주고 중화문화를 이어가는 정신적 기질은 민법전 초안의 중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어, 초안 혼인 가정편은 가정이 훌륭한 가풍을 세우고 집안의 미덕을 고취하며 가정 문명 건설을 중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 보호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부를 창출하도록 자극하고 동원하는 동력원으로 평등 보호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법전 초안은 국가, 집단, 사적 물권이 법으로 평등하게 보호 받고 차별 없는 보호를 위한 입법 태도를 한층 더 명확히 했다. 또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 의한 점거, 약탈, 파괴를 금지하는 등 혁신을 숭상하고, 창조를 장려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독려했다.

 

법률 질서와 공공 질서를 지키는 양속은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 종사하는 원칙이자 마지노선이며 민법전 편찬의 중요한 방향이다. 예를 들어, 고공 낙하물에 의한 상해 사건에 대해 민법전 초안은 고공 낙하물 투척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관리 회사 등 건물 관리인이 맡아야 할 안전 보장 의무와 유관기관의 조사 직책 등도 규정함으로써 사회 통치의 원칙을 구현하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법률로 보호하는 가장 높은 지위에 뒀다.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이념을 구현하는 민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초안은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을 하는 것은 자원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초안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거증책임 도치 원칙은 물론 징벌적 배상제도도 도입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표현이자 법률 선언으로, 초안의 환경 자원 보호에 관한 입법적 가치 추구를 보여준다.

 

시진핑 총서기는 법치를 견지하는 것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게 의지하며, 인민을 복되게 하고, 인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14억 중국 인민의 염원이 담겨 있고 오천년 중화문명의 정수(精髓)와 개혁개방 실천 경험을 담은 민법전은 전 인민 창업에 끊임없이 동력 원천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보장도 제공함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새로운 경계비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