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특구정부, 홍콩보안법 제정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조"

中国网  |   송고시간:2020-05-28 10: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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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26일 행정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가진 언론 회견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안보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 헌법 및 기본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홍콩에서 관철 이행되고, 홍콩이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계속 유지하도록 확보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특구정부는 홍콩보안법 제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발표한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캐리 람 장관은 “전인대가 관련 결정을 내린 헌정제도와 법률적 기초는 튼튼하고 견고하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 제정 작업은 기본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법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것이며, 국가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일국양제’가 홍콩에서 관철 이행되고, 홍콩이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계속 유지하도록 확보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이 홍콩을 대신해 법을 제정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캐리 람 장관은 이런 주장은 홍콩특별행정구와 중앙의 헌정제도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자 국가안보법 제정이 중앙의 직권에 속한다는 것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단일제나 연방제 국가 모두 국가안보법 제정은 중앙 직권에 속한다면서 이를 평론하는 외국 정치인은 특유의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전인대가 나서는 것은 중앙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자 700여만 홍콩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홍콩의 금융 허브 위상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캐리 람 장관은 “이런 주장은 모두 황당무계한 말”이라면서 “왜냐하면 서방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유사한 법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관련 법례를 출범시킨 후 투자자가 위협받거나 국제 금융 허브 혹은 비즈니스 허브 위상을 잃은 사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요며칠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공교롭게도 일부 외국 정치인의 평론과는 정반대다. 왜냐하면 많은 홍콩 시민들이 국가안보법이 있으면 모두가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전인대 관련 결정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4종류의 행위를 겨냥한 것일 뿐이며, 타격하는 것은 극소수의 불법 범죄자이고, 보장하는 것은 공무를 중히 여기고 법률을 지키는 절대 다수의 홍콩 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캐리 람 장관은 “많은 재계 수장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및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희망하고 있으며, 홍콩보안법 제정이 홍콩의 국제 금융허브 위상을 굳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관련 법 제정이 홍콩의 상업적, 경제적 위상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은 지나친 걱정”이라고 말했다.


캐리 람 장관은 또 이번에 중앙이 법을 제정하는 결심은 확고하며,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서 그녀와 특구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관련 법 제정 업무를 지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 무척 기쁘며, 중앙이 국가 차원에서 홍콩보안법 제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