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회에서 정부 정책과 그 입장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의 입을 통해 발표되었는데, 이는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가 중국이 겪어온 역정의 역사에 대한 결과보고였다면 리 위원장의 업무보고는 중국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중국공산당 정부의 발전방향과 정책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리 위원장이 발표한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시진핑 주석의 영도 아래 신시대 중국의 발전방향을 국가정세와 부합시키고 법치구성을 목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하여 중국의 국내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에서 자주 나오는 법치를 위한 법제와 사회발전이라는 주제는 중국이 꾸준하게 발전해 나가고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실천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당과 국가를 위해 행정기구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과학적 감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지난 3월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리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했다. 리 위원장의 업무보고에는 중국의 국내 모든 영역의 개혁문제와 홍콩 법치문제와 일대일로를 포함한 중국의 대외문제도 언급되었다. 또한, 홍콩 문제에 대해 홍콩의 법치란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명분과 법치에 기초한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가정세에 맞는 홍콩의 모습으로 홍콩이 조기에 안정되고 중국의 발전과 길을 같이 하여 그 혜택도 같이 나누기 위해 준비된 국가 법치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법치국이란 법치에 근거하여 환경 및 산업 등 인민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계속심화개혁하여 중국과 중화민족이 발전하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중국 공산당 건당 10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산당원의 초심을 잃지 않는 부단한 노력으로 당이 이끄는 자랑스러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시 주석을 핵심으로 계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중국몽’을 이루겠다는 것을 전국에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다.
리 위원장이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간에 걸쳐 기업파산법에 금융기관 파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을 제정, 개정하는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가 발전방향에 맞는 금융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 위원장의 업무보고는 대표들이 올해 제출한 506건의 법안 제안 가운데 11건이 기업파산법을 개정하고 개인파산법과 금융기관 파산법을 별개로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금융개혁의 의지도 피력했다.
또한, 홍콩의 선거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8일 처음으로 선거제도 개편 결의안 초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전인대 폐막 후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몇 차례 회의를 열어 세부사항을 심의한 뒤 기본법을 개정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리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전인대는 홍콩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과 싸우고 홍콩의 장기 번영과 안정을 위한 법적 장치를 통해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의 홍콩에 대한 입장이 불변하고, 홍콩의 안정과 발전에 중앙정부가 큰 관심을 갖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전인대에서는 특별히 야생동물 보호법과 보건안전 그리고 공공위생 등 민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 국가안전과 같은 정도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것은 전 세계의 보건위생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위생안전에 모두 신경을 쓰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인터넷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반독점 규제를 통해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을 보면 인터넷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중국 당국자들은 인터넷 대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이에 대한 정부의 개혁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촉진법, 기업파산법, 기업법 등에서도 반독점법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환경보호와 발전, 소년보호, 교육개혁, 농촌발전 그리고 경제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영역의 내용이 법치에 의해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이번 전인대를 통해 발표됐다.
리 위원장은 폐막식 보고를 통해 당의 지도와 시진핑 법치사상을 집중 강조했는데, 이는 중국이 일치단결하여 시 주석의 지도 아래 꾸준한 변화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헌법으로 확립된 국가지도 사상이라고 소개한 내용을 보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장기간 견지해야 중국이 꾸준히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치사상은 향후 의법치국의 중요한 지도적 작용을 할 것이며, 시진핑 법치사상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추진방향과 이론제도 및 문화영역 등에서 집중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통지체제가 한층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리 위원장의 보고는 중국이 처한 환경에서 중국이 가야하는 길과 일대일로 등을 포함하여 국제환경에서 중국이 공헌하며 협력기조를 만들어야 하는 중국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인민들의 협력을 통해 꾸준히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당과 모든 인민이 시 주석을 핵심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다면, 법치의 근간을 만들어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을 위해 국가와 당의 전체적 큰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법치에 근거한 생태환경 보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가와 기관의 감독기능을 발전시켜 국가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균형적 발전을 이루게 하고, 국가 주체적 업무에 임하고 이직하는 것도 법에 의거한 준거에 따르게 하고, 국가의 대외관계의 문제를 직시하여 법을 기초로 한 ‘일대일로’에 근거한 발전을 추진하고 그리고 법에 근거한 이직과 퇴직의 제도 건설을 통해 사회의 안전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처한 상황이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국내적 전염병 방역에 성공하고 이를 국제적 협력으로 연결한 것과 산업생산의 조기 복원은 중국 정부의 대단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발전을 위한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양회에 나타난 결연한 의지는 중국이 2021년 공산당 건당 100주년을 거쳐 국가 건국 100주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