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입품 전문 전시구 사진/쉬쉰(徐訊)
제4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참가 명단을 보면 여러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沿線)국가 회사의 이름이 눈에 띈다. 작년 제3회 CIIE 때, 47개 '일대일로' 국가의 500여 개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관련 전시면적은 4만㎡에 달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선진국에서 최저개발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 상품을 전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참가자들을 이끌어낸 CIIE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바이밍(白明) 중국 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의 발전은 가장 효율적인 세계 자원 활용을 필요로 하고, '일대일로' 국가는 더 많은 발전기회를 필요로 한다"면서 "상호간에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가 형성되려면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플랫폼이 필요하는데 CIIE가 바로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조건을 마련해줬다"고 설명했다.
현저한 성과
2014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상호 연계 동반자관계 강화' 의장국 동반자 대화에서 상호 연계되는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협의를 통해 상호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및 기준 문제를 해결하고, 인적교류와 상품 및 자금의 국가간 이동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후 수년간 여러 측의 노력을 통해 다수의 분야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제도와 정책의 효과적인 연계가 실현되었다. 2021년 8월까지 중국은 이미 172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력 관련 문건 200여 개를 체결하였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유엔총회, 유엔 안보리,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등의 관련 결의 또는 문건에 포함되었다.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상을 진행하거나 체결 또는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제도 및 정책 환경을 개선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건설 부분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일대일로' 인프라간 상호 연계의 중요 내용 중 하나인 '6개 회랑, 6개 항로, 다개국간 협력 및 다수 항구 건설' 사업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계획 중이거나 이미 완성된 '일대일로' 교통시설 사업은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화물운송 시간을 평균적으로 1.7~3.2% 단축하고, 세계의 평균 운수시간을 1.2~2.5% 단축하여 통상비용을 1.1~2.2% 절감하였다. 세계은행(WB) 연구보고서에서는 '일대일로' 무역의 성장의 좋은 영향을 받아 세계 무역이 1.7~6.2%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금조달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되는 중이다. 중국의 추진 하에 제정된 <'일대일로' 자금조달 지도원칙>은 현재까지 29개측에 전달해 심사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중·동부유럽(CEEC) 인터뱅크 협회는 '16+1 협력' 프레임워크 내에서 다자간 금융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실크로드 펀드, 다자개발금융협력센터 펀드(MCDF) 등이 '일대일로' 자금 조달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문 교류가 갈수록 밀접해지고, 교육 협력이 지속 추진되고 있다. 2018년 4월 말까지, 중국은 61개 '일대일로' 공동 건설 참여국가와 1023쌍의 우호도시를 맺고, 30여 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비자 면제 또는 도착비자 협정을 체결하여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은 24개 '일대일로' 국가 및 지역과 학력·학위 상호인증 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일대일로' 공동 건설 참여국가 학생 1만명에게 정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업 전시 부스의 담당자가 바이어와 상담하고 있다. 사진/쉬쉰
새로운 장을 열다
지난 8년간, '일대일로' 상호 연계 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여러 어려움과 도전이 존재한다. '일대일로' 건설은 막대한 투자자금에 비해 회수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다가 연선국가 정국 및 사회의 불안정, 자연재해 등 불확실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인프라 투자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적 리스크와 안보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여 일부 해외사업은 인력비용, 공급망 및 산업망 등 부분에서 다소 부담을 느끼는 중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일대일로' 연선국가가 합심하여 상호 연계 동반자관계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일대일로' 건설은 앞으로도 유엔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G20, 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프리카연합(AU),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유럽연합(EU),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지역개발계획 등 국제기구의 발전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연합하여 연선국가와의 금융 협력과 자금 조달 채널 구축을 강화하고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일대일로' 금융보장 서비스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종합적인 조치 시행을 통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사업 투자 경영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면 정부, 기업, 개인 차원에서부터 위험의식 및 위기의식을 수립하고,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부처는 업계와 기업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리스크 방지목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해야 한다.
셋째, 자금 조달체계를 완비하여 투자 및 융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자금 부족 해결, 안보 및 지속가능성 보장은 앞으로 한동안 '일대일로' 건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부각되는 임무로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온전한 자금 조달 플랫폼과 금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투·융자 주체 확대 및 협력플랫폼 혁신, 다원화 금융상품 발전 및 투·융자 모델 혁신, 관리감독제도 보완 및 장기적 기제 마련 등 부분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역량을 중시하여 문화 홍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비정부단체(NGO)를 충분히 활용해 인문 교류에서 민간 역량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우호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일대일로'를 '민심의 길'로 건설해야 한다.
개방적인 협력,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여러 협력사업은 내실있게 추진 중이다. 중국은 연선 각국과 더욱 긴밀한 상호 연계를 추진하며 위험과 도전에 합심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