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현장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1일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14차5개년 공공서비스 계획'(이하 '계획')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사회발전사(司∙국에 해당)의 어우샤오리(歐曉理) 사장은 "'제14차5개년' 계획 요강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2025년까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현저히 높이고, 2035년까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회의에서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기회 균등 촉진 등을 핵심으로 견지해 국민 모두가 대체적으로 균등한 기본 공공서비스를 공평하게 획득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계획'은 기본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공급 수량과 품질을 보장하는 주요 책임을 맡고, 시장주체와 공익성 사회 기관의 보충 공급을 유도한다고 명시했다.
어우 사장은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의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재정 수용력 등의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의료∙교육∙육아∙양로, 취약계층 지원, 군대 서비스와 문화∙스포츠 서비스 보장 등의 민생 보장 목표를 중심에 놓고 국가 기본 공공서비스 기준을 꾸준히 완비함으로써 기본 공공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고 동태적인 조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자원을 기층으로 확대하고 농촌을 커버하며 변방 지역과 생계곤란자들에게 쏠리도록 촉진함으로써 기본 공공서비스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적 단점과 취약 부분을 조속히 채워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