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022년 중국 전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경제 추이는 해외 언론매체의 관심의 초점 중 하나다. 중국의 경제 상황과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본지는 전문가를 요청해 의견을 들었다.
고속열차가 지린(吉林)성 궁주링(公主嶺)시 들판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XINHUA
2022년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중국 경제 데이터를 발표했다. 2021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14조3670억 위안으로 처음으로 110조대를 돌파했고, 경제 총량이 2년 연속 100조 위안을 넘었다. GDP 성장률은 8.1%로 2021년 초 정부가 예상한 6% 이상 목표보다 훨씬 높았다. 1차 계산에 따르면, 2021년 연간 GDP는 114조3670억 위안으로 불변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지난해보다 8.1% 늘어 2년 평균 5.1% 증가했다. 전체 인구를 14억명, 위안화 대 미 달러 환율을 6.5위안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평균 GDP는 1만2500달러에 달해 고소득국가 기준에 근접한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1% 미만이고, 도농(都農) 신규 취업자 수는 1200만명이 넘으며, 도농 실업률은 5% 내외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해 비교적 높은 성장,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 비교적 많은 취업이라는 특화된 조합을 실현했다. 3대 수요를 살펴보면, 2021년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44조82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2.5% 늘어 2년 평균 3.9% 증가했다. 고정자산투자(농가 제외)는 54조454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9% 늘어 2년 평균 3.9% 증가했다. 총수출액은 21조7348억 위안으로 1.2% 증가해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21년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8.3%, 2분기는 7.9%, 3분기는 4.9%, 4분기는 4.0% 증가했다. 2020년의 기준의 영향을 크게 받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이 분기 마다 눈에 띄게 하락했다.
이로써 2021년 중국 경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전 세계 선두를 유지하면서 주요 지표가 예정 목표를 달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성장률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중국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엔 3개 불확실성 존재
첫 번째 불확실성은 전 세계 코로나19 전개 추이다.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독성은 약하며 치사율도 현저하게 낮다. 이런 경향이 확실하다면 전 세계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이고 중국 수출의 외수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불확실성은 미국 등 선진국이 인플레이션 고공 행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부양정책을 끝내는 것이다. 종료하는 과정에 불확실성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정책 조정과 금리 인상은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비교적 큰 불확실성을 안겨줘 결국 중국의 거시정책 선택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세 번째 불확실성은 중국 경제가 수요 감소, 공급 충격, 예상치 하락의 '3중 압력'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 3중 압력이 앞의 두 개 불확실성과 결합해 함께 확대되거나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2022년 중국 경제가 어떻게 이 3개 압력을 이겨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인가? 경제성장 동력은 또 무엇인가? 이는 장기적인 지구력과 단기적인 대책의 결합을 통해 이뤄야 한다.
사진은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 장닝(江寧)구에 위치한 로봇 생산 현장 모습이다. 사진/XINHUA
경제발전의 장기적 지구력
장기적인 지구력이란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발전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도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국의 도시화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인구가 유입되는 중심도시와 도시군의 인프라 건설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화 발전과 인구 증가를 결합한 개혁을 고려할 수도 있다. 출생 인구 장려를 기준으로 중국의 도시화 전략을 최적화한다. 특히 토지 공급 면에서 도시의 주택, 상업 및 공공 건설 용지 공급 수량을 인구 출생률, 호적 인구, 취업, 사회보험 참여자 수 등 지표와 긴밀하게 연결해 호적인구 도시화율과 인구 출생률의 '쌍(雙) 증가'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새로운 혁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고정자산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혁신을 기반으로 한 고정자산 갱신의 시급성이 높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이 고정자산 갱신에 가능성을 제공했다. 따라서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혁신형 기업의 고정자산 갱신을 진행하고,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집중하며, 기업을 주체로 정부가 추진하고, 기술 진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겸비하며, 국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하고 ‘제14차 5개년 규획’ 목표와 발전의 합력을 형성하면 거대한 수요와 장기적인 혁신 공급 능력이 생겨 중국 경제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장기 조치 시행을 통해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의 기반이 보다 단단해지고 성장 동력 구조도 지속 가능성을 더 가지게 될 것이다.
탕산(唐山)항 징탕(京唐)항구 컨테이너 부두 모습 사진/XINHUA
경제발전의 단기적 계책
단기적인 계책이란 시장에 의지해 합리적인 수요를 이끌면서 유효공급을 늘릴 수 있는 완화된 부양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확한 시책을 통해 거시정책의 미시 기초와 주체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중소·영세기업의 활력을 북돋운다. 중소·영세기업은 안정적인 성장, 취업 촉진, 민생 보장의 중요한 역량이다. 중소·영세기업의 활력을 북돋우는 것은 거시경제 안정과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성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2022년 '6개 안정(六穩, 취업, 금융, 무역, 외자유치, 투자, 경기예측)'과 '6개 보장(六保, 취업 보장, 민생 보장, 시장주체 보장, 식량에너지안보 보장, 산업사슬·공급사슬 안정 보장, 기층운영 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 주체 보장이다. 여기에 중소·영세기업 보장이 포함된다.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을 심도 있게 융합해 시장 주체의 활력을 북돋아 지속적으로 힘을 내야 한다.
둘째, 중산층을 확대하고 주민 소비 수준을 향상시킨다. 중산층을 확대하면 중국 주민의 수득 수준과 소비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소비 둔화 상황 개선에 노력한다.
셋째, 경영환경을 한층 개선한다. 개혁 심화를 통해 경영환경 개선을 유지하는 것은 안정적인 성장의 핵심 조치다.
넷째, 이중순환(雙循環) 발전의 허브와 연결점을 중점적으로 형성한다. 중국 내부를 봤을 때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 광둥(廣東)-홍콩-마카오), 창싼자오(長三角) 경제벨트,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등은 이중순환 발전 구도를 형성하는 허브이자 주요 연결점으로 발전이 더 필요하다.
다섯째, 대외 개방을 한층 확대한다. 중국이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됐다. 중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정식 가입을 신청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고품질 발전을 통해 자신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강력한 엔진이 됐다. 개방 확대를 통해 중국은 세계화 또는 지역 경제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22년 중국 경제는 불확실성과 성장 하방 압력이 크지만, 장기적인 지구력과 단기적인 대책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면 성장 잠재력을 자극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세계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일년 동안 중국 경제는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2022년 중국이 5% 내외의 성장을 달성해 지난 2년의 평균 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글｜천융쥔(陳甬軍), 중국인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광둥재경대학교 대만구 이중순환발전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