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타장 이상만 교수[사진출처: 본인 제공]
(1) 정부업무보고에서 나타난 2021년 경제성과
코로나19 팬데믹과 중미 전략적 경쟁 하에서 2021년 중국경제의 성적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하의 세계경제 갈등 위기에서도 중국경제는 8.1%의 경제성장을 했다. 14차 5개년 계획 원년인 2021년, 이런 경제성장률은 좋은 출발을 한 것이고, 이는 아직도 중국경제의 기초가 나쁘지 않다는 징표이다.
더욱이 쌍순환정책에 따라 중국내수시장으로 경제발전 동력을 집중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2021년 GDP 대비 산업구조 비율을 보면 1차 농수산업 7.3%, 2차 제조업 39.4%, 3차 서비스업 53.3%로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중국경제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소비(C) 기여도 65.4%, 고정자산투자(I) 측면 기여도 13.7%, 수출(X-M) 측면 기여도 20.9%로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적표를 받았다.
(2)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2022년 중국경제 청사진
국내외 중국연구기관들은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했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중국경제도 '수요위축', '공급충격', '성장둔화' 등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중국 중앙정부는 5.5%성장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2022년 지방 및 전국 양회를 통해 발표된 정부업무보고 문건을 보면 2022년 중국경제 키워드 중요 순서는 '안정적 성장', '강소기업육성', '세금부담 완화', '고품질 질적 성장', '쌍탄소(탄소 피크제, 탄소 중립제) 시행', '지역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중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안정적 성장'을 채택한 것은 향후 투자확대와 소비촉진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며, 세금부담 완화를 통해 '강소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기업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과감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저탄소 청정에너지 분야 등 신산업을 육성, 기존 제조업 공정의 첨단화를 촉진하는 산업 구조전환과 고품질 산업발전을 실현, 징진지(京津冀)와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 등 거대 지역경제권 통합, 탈빈곤을 넘어서는 향촌진흥건설, 원활한 원자재 수급과 식량안보 등 역시 금년 중국경제의 핵심과제이다.
다른 한편의 관심의 대상은 사회보장 정책 중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의견들이 다수 제기되었다.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 증가는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경제가 직면한 인구문제의 한 단면이다. 중국의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인한 소비부진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부담 증가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타장 이상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