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자가 분석한 2022년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경제 전망(2)

중국망  |   송고시간:2022-03-16 09:40:18  |  
大字体
小字体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타장 이상만 교수[사진출처: 본인 제공]


2022년 향후 중국경제 전망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과 미국에 의한 반중경제전선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2021년 중국경제가 8.1% 대폭 성장했다는 것은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중국은 소강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년 6%의 경제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년 정부업무보고는 경제성장률 5.5%를 제시했다. 세계경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년 중국경제가 새로운 하강 압력과 도전을 맞이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정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대단히 공격적인 목표치이다. 중국경제 규모가 과거와 비교해 훨씬 커졌기 때문에 중국처럼 거대 경제가 중·고 수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중국이 최소한 5.5%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고용측면에서 일자리창출(1100만개 일자리)과 실업률 5.5% 이내 관리, 재정정책(G) 측면에서 과감한 양적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그리고 정부주도의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방법이 예상된다.

 

중국의 과거 투자형태가 전통적 인프라 투자(철도, 고속도로, 부동산 등)였다면 이제는 현대적 인프라 투자(식량, 에너지, 첨단산업, 5G 인터넷 통신, 스마트시티)분야를 강화하는 투자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경제의 긍적적 측면은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정책(금리인하)등을 비롯한 긍정적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한편 제로 코로나 정책 강화, 중미 기술 경쟁 가속화 등은 중국경제의 부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국내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직도 발전할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은 중국경제의 장점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14억 중국 소비시장의 둔화는 세계경제의 먹구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유는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 이지만 세계경제 기여도는 25%에 달하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위상은 그 만큼 높을 수 밖에 없다.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타장 이상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