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政治制度)

중국 정치제도의 기본 구조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적인 영도하에 인민대표대회제도와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ㆍ민족구역 자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人民代表大會制度)

중국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인대와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그러므로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기본 정치제도이다. 그의 기본 특징은 민주 집중제를 통해 국민이 민주와 권리를 누리는 한편 국가 권력의 집중과 통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인민대표대회가 국가 권력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국가의 행정권ㆍ재판권ㆍ검찰권ㆍ군대 통솔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가 권력 기구와 행정ㆍ재판ㆍ검찰 등 기타 국가 기구가 상호 협력하여 국정을 돌보도록 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사회 각계 각층, 각 지역, 각 민족, 각 계급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대회 개최 기간에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에 질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질의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유권자와 선거 기관은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多黨合作和政治協商制度)

중국은 다당파(多黨派) 국가로 국가에서 중대 조치나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중대 사건을 결정할 경우,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이 각 민족, 각 계층, 각 당파 및 무소속 인사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기본 정치 제도인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이다.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한다. 하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개최하는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의 협상회(協商會)와 좌담회(座談會)이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 전국위원회는 중국 공산당ㆍ민주당파ㆍ무소속 인사ㆍ민간 단체ㆍ소수민족ㆍ각계 대표 및 특별 초청 인사로 구성되며 매기의 임기는 5년이다. 정협 위원들은 매년 한차례 열리는 전체회의에 출석할 때면 전국인민대표대회에도 업저버로 참석하며 정치 협상, 민주적 감독, 참정 의정의 직책을 이행한다. 민주당파와 무소속 민주 인사들이 중공 중앙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협상회는 매년 한차례 열리며 좌담회는 2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 협상회에서는 주로 국정 방침에 대해서 논의하고 좌담회에서는 정보 교류나 통보 또는 정책 건의를 듣거나 특정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한다.

민족 구역 자치 제도(民族區域自治)

중국은 민족 구역 자치 제도, 즉 국가의 통일된 정책에 따라 소수민족 거주 지역 내에 자치기구를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소수민족 스스로 자치구역의 주인이 되어 민족 내부의 사무를 관리하도록 한다. 중앙 정부는 자치지방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민족자치구역에 재력과 물력 면에서 적극 지원한다. 1984년 제6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소수민족 지역 자치법>은 소수민족 지역의 자치 제도를 보장하는 기본법이다. 현재 중국에는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ㆍ신쟝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ㆍ광시쫭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ㆍ닝샤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ㆍ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區) 5개 자치구 외에 30개 자치주(州), 120개 자치현(縣) 또는 기(旗), 1,100여 개의 민족향이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 기관으로는 자치구ㆍ자치주ㆍ자치현 또는 기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가 있다. 인민대표대대회 상임위원회 주임과 부주임, 그리고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州長), 자치현 현장(縣長)은 모두 해당 자치 민족 공민이 맡는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 기관은 동급(同級)의 지방 국가 기관과 동일한 직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치권도 향유한다. 즉 당지 민족의 정치ㆍ경제ㆍ문화적 특징에 따라 자치 조례와 특별 조례를 제정한다. 민족 자치 지방의 재정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지방 경제 건설 사업과 자치구내 교육ㆍ과학ㆍ문화ㆍ보건ㆍ스포츠 사업을 자체적으로 채택하고 관리하며 민족 문화 유산을 보호, 정리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킨다.

전국인민대표대회 (全國人民代表大會)

전인대는 국가 최고 권력 기구로 성ㆍ자치구ㆍ직할시ㆍ특별행정구ㆍ인민해방군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전인대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국가 정치 생활의 중대 문제를 결정한다. 주요 직권은 다음과 같다. 법률을 개정ㆍ제정하고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국가 예산과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 비준한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ㆍ국가 주석ㆍ국무원 총리ㆍ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을 포함한 최고 국가 기관의 지도자를 선출, 결정하며 또한 이들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