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黨 협력과 정치 협상 제도



多黨 협력과 정치 협상 제도 [多黨合作與政治協商制度]
중국이 실행하는 정당 제도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多黨 협력과 정치 협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국 공산당과 여러 민주 당파가 중국 혁명과 건설·개혁의 오랜 실천 중에서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확립한 것으로 민주 혁명 시기에 배태되고 중화 인민 공화국 성립 후에 확립되었다.


중국의 정당 제도는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다당제나 양당제와 다르며 또한 일부 국가가 실행하는 일당제와도 다르다. 그 현저한 특징은 공산당이 지도하고 여러 당파가 협력하며 공산당이 집정하고 여러 당파가 參政하는 것이다. 여러 민주 당파는 반대당이나 야당이 아니라 공산당과 단결, 협력하는 친밀한 友黨과 參政黨이다.

 

중국 공산당과 여러 민주 당파가 협력하는 기본 방침은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상호 감독하며 肝膽 相照하고 榮辱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과 여러 민주 당파는 공통한 분투 목표를 갖고 있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사업에 공동으로 진력하고 있다. 국가 정권 중에서 중국 공산당은 집정당이며 여러 민주 당파는 參政黨으로 국가 정권에 참가하며 국가의 大政 방침과 국가 지도자 인선의 협상, 국가 사무의 관리, 국가의 방침·정책·법률·법규의 제정과 집행에 참여한다. 중국 공산당과 여러 민주 당파는 모두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 준칙으로 삼으며 민주 당파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범위 내의 정치적 자유, 조직적 독립, 법률적 지위의 평등을 향유한다. 중국의 헌법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多黨 협력과 정치 협상 제도는 장기적으로 존재, 발전할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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