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黨 협력과 정치 협상 제도

중국의 多黨 협력은 주로 6종의 기본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다.

① 중국 공산당과 여러 민주 당파가 정치 협상을 하는 것이다. 중공 중앙은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모두 여러 민주 당파의 주요 지도자와 무당파 대표 인사를 요청하여 협상회·좌담회를 열고 상황을 통보하며 國是를 공동으로 상의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② 인민 대표 대회에서의 민주 당파 성원과 무당파 인사의 역할을 발휘시키는 것이다. 민주 당파 성원과 무당파 인사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및 전문 위원회 중에서 모두 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현재 이들 중에는 14만여명이 전국의 각급 인민 대표 대회 대표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인민 대표 대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며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감독한다.

③ 민주 당파 성원과 무당파 인사를 추천하여 각급 정부 및 사법 기관의 지도 직무를 맡게 하는 것이다. 현재 8,000여명이 각급 정부와 사법 부문에서 縣·處級 이상의 지도 직무를 맡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직무·책임·권리가 주어져 있다. 이들은 중공 간부와 상호 지지하고 솔직 담백하게 서로 대하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④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에서의 민주 당파의 역할을 발휘시키는 것이다. 여러 민주 당파는 당파의 명의로 人民政協에 참가하며 당파의 명의로 의견을 발표하고 제안을 제출하며 參政·議政 활동을 전개한다. 민주 당파와 무당파 인사는 政協 위원과 상무 위원회 위원·지도자 중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현재 이들 중 27만여명이 전국의 각급 政協 위원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 당파와 무당파 인사는 人民政協 제10기 전국 위원회 위원 중의 60.1%, 상무 위원회 위원중의 65.2%, 24명 부주석 중의 13명을 차지했다.

⑤ 중공과 정부에 대한 민주 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여러 민주 당파와 工商聯에서 검거 제도를 수립하는 것, 민주 당파 성원과 무당파 인사를 초빙하여 특약 감독원·검찰원·회계 감사원·교육 감독 지도원·세무 감찰원·국토 자원 감찰 전문 요원을 맡기는 것, 민주 당파와 무당파 인사를 중대한 사건의 조사 및 稅收 검사에 참가시키는 것 등 민주 당파와 무당파 인사가 다양한 루트와 형식으로 각종 감독 업무에 참가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이다.

⑥ 민주 당파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실천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