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정신리(鄭新立) 상무 부이사장은 17일 ‘2013년 중국경제발전포럼’에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제시한 경제체제개혁 분야의 가장 중요한 진전은 자원 배치에 있어서의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향후 시장의 자원은 기업가가 어떻게 배치할지를 결정, 정부는 거시적 조정, 시장의 관리감독, 공공재의 공급에 무게를 두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한 중국 개혁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아래 ‘결정’으로 약함)의 발표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경제학자들은 ‘결정’의 해독에 발언의 중점을 두고, 선진제조업, 환경산업, 생산성 서비스업, 수입대체산업이 3중전회의 정책 방침의 혜택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신리 상무 부이사장 "3중전회가 전국, 전세계에 타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개혁의 중심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원 배치에 있어서 시장의 기초적 역할이 결정적 역할로 개선되었다. 이는 기업을 통해 창조적인 경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자극해 경제의 안정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는 혼합 소유제 경제의 적극적인 발전을 내세운 것이다”고 설명했다.

‘결정’의 구체적 내용은 여러 방면에서 시장을 존중, 기업가를 존중하는 이념이 구현돼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가오페이용(高培勇) 재정전략연구원장은 "‘결정’은 세수제도개혁 분야의 첫머리에서 직접세 비율을 점차 끌어올리기로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향후 기업의 세금 부담을 축소하고 개인의 세금 부담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데이터로 보면 중국의 세수 90%이상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소개했다.

경제학자들은 ‘결정’을 해독한 다음, 향후 투자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분야는 선진제조업이라고 조언했다. 중국 전국정치협상상무위원회 경제위원회 리이중(李毅中) 부주임은 "현 단계는 서방 국가의 가상 경제 발전이 도를 넘은 상황 하에서 국민적 제도적 결함, 금융업과 부동산업의 지나친 확장과 가상화로 인해 실물 경제가 상당히 압박되어 자본, 인력, 물자, 토지 등의 요소가 실물 경제에서 유출되고 있다. 당면은 공업화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공업화는 사회 진보의 역사적 단계로, 그것을 초월할 수는 없으나 기술 진보로 인해 세계 선진 레벨과의 차이를 줄여 공업 경제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특히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 계획, 구조 등의 위험요소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가치가 있는 제2의 분야는 환경산업이다. 정신리 상무 부이사장은 “‘결정’이 제시한 ‘제3자 정비 발전’은 지금까지 오염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형태에서 오염시킨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버전업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억제와 균형 구조로 오염 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웃도는 기업들이 예전처럼 법의 그물망을 뚫고 나가는 것을 유효하게 막을 수 있다. 향후 환경보호의 시장화로 인해 거대한 환경산업이 육성되어 탈황(脫黃)•탈초(脫硝), 제진, 수질오염처리 등의 전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동시에 상당한 세수와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이중 부주임은 중국은 순환형 경제 발전에 힘을 쏟고 선진 기술을 사용한 설비를 도입하고 에너지 절약, 배출량 삭감, 오염 처리 대처, 오염 물질 배출을 대자연의 자기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로 억제 시킴으로써 부를 유지•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투자 가치가 있는 제3의 분야는 서비스업으로 특히 연구개발, 물류 등의 생산성 서비스업이다. 리이중 부주임에 따르면 공업은 서비스업의 기초이며, 공업화 과정에서 공업은 경제를 견인하는 주도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몰아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전략에 힘을 쏟아, 제조업 주요 제품의 서비스 기능 확대를 장려하고 애프터 서비스, 고장 진단, 보수 점검 수리, 검사•측정, 원격 안내, 온라인 숍, 갱신•개조 등 부가가치서비스나 전문서비스를 통해 부가 가치를 높인다.

투자 가치가 있는 제4의 분야는 수입대체산업이다. 정신리 상무 부이사장에 따르면 중국 수입액은 매년 1조 달러를 넘고 그 중 많은 제품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비용도 싸다. 게다가 현재의 시장의 수요를 보면 기업은 비용 절감에만 성공하면 국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도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석유화학 공업제품에서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화학 공업제품은 연간 2천억 달러에 이른다. 석유 자원은 부족한 한편, 중국의 액화석탄 연료기술은 상당히 성숙해 있다. 액화석탄라는 수입석유보다 비용이 싼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통해 액화석탄이 수입석유 대신하게 되면 지금의 에너지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수입대체산업은 칩 산업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칩을 2천억 달러 가까이 수입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고정밀 칩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것은 아직 어렵지만 휴대전화용 칩 등 일반적인 칩의 자주 설계, 가공 산업은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 한국의 삼성 전자를 예로 들면, 근년 이 회사는 휴대전화용 칩의 매출을 늘려, 그 매출액은 이미 중국의 수입 금액에 상당한다.

이어 콩재배 관련산업도 매우 잠재력이 있다. 중국이 지난해 수입한 콩은 5천만 톤을 웃도는데 주로 착유와 대두박으로 사용됐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차기름 등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 만약 그것을 크게 발전시키면 국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켜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다. 신장 북부의 이리(伊犁), 알타이(阿爾泰) 등의 기후 조건이 적합하며, 휴경지도 매우 많아 기업에 의한 콩재배나 관련산업의 개발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