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산정체계의 재검토로 중국 GDP는 어떻게 바뀌나?

유엔 등 국제 기관이 2008국민계정체계(United Nations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의 재검토를 실시한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2008 SNA에 따른 정책의 실시 또는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2013년 7월 31일 미국은 2008 SNA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데이터를 수정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연구·개발비 및 엔터테인먼트,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 관한 지출을 고정자산 항목으로 GDP에 반영한 것이다.

 

이 움직임은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고 중국 정부도 GDP를 비롯한 현행 국민경제 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신화사(新華社)의 기자와 쉬셴춘(許憲春) 중국 국가통계국 부국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자: 중국 국민경제 산정 체계는 2008 SNA의 새로운 체계에 따라 어떻게 수정할 계획인가?

 

쉬셴춘: 2008 SNA의 수정내용과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고려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언급된 정신을 보다 착실하게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국가 통계국은 다음과 같은 수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1)연구·개발비를 GDP에 반영한다.

 

(2)최종소비지출(실질기준)을 산정한다.

 

(3)도시주민의 부동산 서비스 가치에 관한 산정 방법을 개량한다.

 

(4)토지청부경영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을 재산수입에 포함시킨다.

 

(5)종업원의 주식 옵션을 노동보수에 넣는다.

 

기자: 중국 국민경제 산정 체계의 수정 스케줄은? 수정 후의 GDP데이터 발표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나?

 

쉬셴춘: ‘중국 국민경제 산정 체계(2002)’의 수정을 위한 초보 계획과 틀은 이미 마련돼 있다. 계획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에는 초고가 완성되고 그 후 관련 부문 및 전문가의 의견 교환을 거친 후 수정할 계획이다. 2014년 연말 혹은 2015년 연초에 최종안을 완성시켜 절차를 밟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