苏-30 （쑤-30）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기탑재 호위함 이즈모함 (자료사진)

중국 일간지 ’찬카오샤오시(参考消息)’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11월26일 발표한 논평<중일 군비 재조정은 케인즈식 부양조치—과도경쟁은 금물>에서 아시아는 현재 전면적 군비경쟁에 돌입했으며 중국과 주변국의 태평양에서의 충돌이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권역을 지정하면서 관련 군비경쟁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표면적으로 중국은 이 권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요격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담고 있다. 이 문제는 다른 국가들이 관리에 복종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어느 한쪽의 양보가 필요한 것이다.

논평에서 이런 분쟁의 심각성은 이미 현저하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설령 목전의 위기를 없앨 수 있더라도 세계는 지금 새로운 냉전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1930년대말, 군비 재조정으로 대공황의 늪에 빠져 있던 세계 경제가 되살아났고 케인즈식 재정부양책이 제 역할을 발휘한 것이다. 역사는 충분히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이런 비유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시아 군비경쟁으로 서구경제 장기침체의 내재적 모순을 해결하게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군비는 아시아의 ‘과도한 저축액’과 중국의 과잉생산력을 흡수할 수 있고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동서양간의 무역적자 규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시아의 군비경쟁은 이제 막 시작했지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논평은 전했다. 중국의 무인 스텔스기 ’리지엔(利剑)’은 이미 첫 공식 시험비행을 마쳤고, 중국은 자체기술로 항공모함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로써 중국이 항모 5,6척으로 편성된 함대 배치라는 해양전략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일본은 실질적 해군 편성을 포함한 군비 재조정에 돌입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급 헬기탑재구축함 DDH를 선보였다. 일본 역시 미국 판타곤과 흡사한 최상위연구계획부문의 창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3년도 일본의 군함과 항공기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2년도 대비 23% 증가했다.

논평은 또한 현재 중국과 일본간에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분쟁은 1911년 아가디르사건(제2차 모로코사건, 1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발생한 사건 중 하나)을 방불케한다고 전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몇해 동안 독일과 영불동맹간의 관계 역시 현재 중일관계처럼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1911년 윌리엄 도이치 황제는 프랑스의 모로코 함락을 저지하기 위해 모로코 아가디르항에 레오파드 군함을 파견했지만 그의 본심은 영불동맹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데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소원해지기는 커녕 갈수록 긴밀해져만 갔다.

미국도 지금 영국처럼 아가디르에서 사라예보까지의 외줄타기를 시도하려고 한다. 영국의 외줄타기는 우수하지는 못했다. 중국과 일본 중 어느 한쪽이 오판이라도 하게 되는 날엔 세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다고 논평에서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