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향후 3년 도시화에 25억 위안 필요…돈은 어디서?

향후 3년, 중국 도시화에 25억 위안 투자 필요…전문가, 다원화 융자 제안

 

중앙도시화실무회의가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는 향후 도시화 추진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6 가지 임무를 명확하게 제시했고 <국가신형도시화계획> 을 검토했다.

 

도시화의 발전 방향은 명확히 했는데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올까?

 

중국국가개발은행은 앞으로 3년간 중국 도시화에 투입해야 할 자금이 25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지방채권발행관리제도를 설립•보완하고 정책성 금융기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며 사회자본이 도시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과거 도시화 발전의 자금이 주로 정부에서 나와, 현재 지방정부 채무 심각화, 도시 부채율 심각화 현상 등을 초래했다.

 

이에 국제금융포럼 도시화연구센터 이펑(易鹏) 주임은 다원화 융자 조치야 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다원화 융자란 말은 인프라 시설 같은 일부 분야는 정부가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뜻이다.

 

이 주임은 지방 정부의 정부채권 발행과 새로운 세원 확대 또한 자금 출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는 바로 신규 세원 확대의 일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