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정협, 행정구획과 적당히 분리된 사법관할제도 구축 검토

위정성은 보고에서 정협상무위는 전면적 개혁심화 문제에 대한 토론을 위해 6차례의 좌담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기업메카니즘 혁신,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관리체계 개혁등 ‘3분야 혁신 병행’을 제시하여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장 주도, 과학발전 선도, 기본공공서비스 균등을 원칙으로 재무세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전략계획과 서비스 기제 개선, 행정구획과 적당히 분리되는 사법관할제도의 구축 검토, 기업과 사업단위의 민주적인 관리제도 정비, 기업직원의 임금단체협상제도 완비 등 중요한 의견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