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예산공개, 예산 정리규범화 선행되어야”

3월 6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회의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은 재정 및 세무제도 개혁과 관련한 재정업무의 중점 화제에 대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2014년 예산보고, 신규 작성방식 채택

 

러우지웨이 부장은 올해 재정 및 세무시스템은 예산개혁과 세제개혁, 중앙과 지방의 직권과 지출책임 구분을 개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우지웨이 부장은 “모든 가정에 수입과 지출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는 ‘가계부’가 있듯이 모든 국가에도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과 관련된 ‘국가 가계부’가 있다. ‘햇볕재정’을 통해 예산을 공개하고 투명화해야 한다. 올해 예산보고는 신규 작성방식을 채택해 <정부예산 가이드라인>을 추가 발행하여 더 분명하고 일목요연하며 이해하기 쉬운 재정데이터를 마련할 것이다. 예산공개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예산 공개에 앞서 우선 점진적으로 정리규범화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삭감하고, 같은 종류의 항목은 병합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는 마치 손님을 집으로 초청하기 전에 먼저 집 안을 청소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장사오춘(張少春) 재정부 부부장은 투명화된 예산공개는 업무량과 기술 측면에서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현재 예산계정과 예산 보고양식을 볼 때, 대중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목요연하게 자동적으로 계정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후 점진적 공개를 위해서는 우선 예산의 기본 기술제도를 잘 설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궁금한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