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양회 10대 포인트
전면(全面)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 전면적인 엄격한 당 통치…‘4대 전면(全面)’의 제기는 현재와 향후 일정 시기 당과 국가의 여러 업무 간의 관건적인 단계, 중점 분야, 주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전국 양회 개최를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은 당과 국가의 개혁 발전 계획에 뜨거운 관심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회의 관전포인트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4대 전면’의 내용을 중심으로 양회의 관전포인트를 미리 살펴보기로 하자.
1. 개혁 관건의 해, 어떤 관건적인 조치들이 있을까?
2014년이 전면적 개혁 심화의 출발의 해였다면, 2015년은 전면적 개혁심화의 관건적인 해이다. 개혁 여정 중 우리는 얼마를 걸어왔을까? 출발의 첫 행보 상황은 어떨까? 아울러 개혁의 해에 어떤 관건적인 조치들이 있으며, 어떤 개혁 리스트가 출범하게 될까? 어떤 어려운 시련과 문제들에 부딪치게 될까? 2015년 전국 양회에서 당의 의지는 국가의 의지로 거듭 격상되고 전면적 개혁 심화의 청사진의 일부 내용은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로 다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과 관련하여 올해 양회에 거는 기대가 사뭇 크다.
2. 뉴노멀 하에서 GDP 증가속도 하락할 것인가?
중국인민은행은 2015년 2월 5일부터 금융기관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3개월 전,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금융기관 위안화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금리 인하에 이은 지급준비율 인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사회각계의 냉철한 사고와 함께 열띤 토론을 불러 일으켰다.
‘뉴노멀’은 2015년에 어떤 구체적인 경제정책으로 구현될까? 특히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 후 GDP의 증가속도는 하락하게 될까? 이는 ‘양회’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