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포커스, 2015 전인대 기자회견 8대 키워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관련 기자회견이 3월 4일 인민대회당 뉴스발표홀에서 열렸다.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부비서장이자 대변인인 푸잉(傅瑩)은 대회 의정과 전인대 업무 관련 문제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증권시보망(證券時報罔)은 기자회견에서 관심이 집중된 8대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다.
【키워드1】반부패
푸 대변인은 “중국 12기 전인대는 3,000명에 가까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2년 동안 39명의 대표가 기율위반이나 위법행위로 대표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는 전인대가 반부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며 한편으로는 대표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효과”라고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대표자격을 상실한 39명은 전 정부 5년 동안의 총합계를 넘어선 수치이다.
【키워드2】입법법
푸 대변인은 “입법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는 이번 대회 의정 중 하나이다. 이는 12기 전인대 출범 2년 이래 전인대 차원에서 심의하는 첫번째 법률초안이다. 입법법은 모든 입법행위를 규범하는 법으로 우리는 이를 법을 관할하는 법이라 부른다”고 소개했다.
【키워드3】환경보호
푸 대변인은 회의에서 “환경문제는 이미 현사회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4차례의 심의를 거쳐 신환경보호법을 제정했으며 이 환경보호법은 ‘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법’, ‘오염에 대해 절대 용납이 없는 법’으로 불린다. 게다가 처벌조치 또한 매우 엄격하다”라고 밝혔다.
【키워드4】국방비예산
푸 대변인은 매년 이어지는 외신기자의 국방비 관련 질문에 우스개 소리로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2015년 예산초안 가운데 국방비예산 상승폭은 대략 10% 안팎이며 이는 중앙 본연도 예산지출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중국 국방비예산의 상승폭은 12.2%였다.
【키워드5】유류세
재정부의 유류세 조절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푸 대변인은 “당의 18대3중, 4중전회는 세수법정원칙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그렇다면 세수법정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어떤 명목의 세금을, 누구에게서, 얼마나, 어떻게 걷는가는 전인대에서 입법결정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키워드6】일대일로
푸 대변인은 “중국지도자가 ‘일대일로’건설을 제안했는데 그 핵심목적은 본 지역을 더욱 잘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중국의 주변국가정책 중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주변국이 중국발전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란다는 것이다. 일대일로의 구상은 이러한 중요한 이니셔티브에서 출발했고 이로 중국은 자국의 발전 우위를 이용하여 주변국에 새로운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 구상은 이를 위한 하나의 시도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키워드7】식품안전
푸 대변인은 “작년 전인대는 식품안전법 개정과 관련해 2차례의 심의를 가졌고 104조항이였던 원 법조항이 지금의 145조항으로 늘어났으며 개정의 핵심은 사전방지, 전과정 모니터링, 처벌기준 강화, 사회 공동 단속에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8】네트워크 보안표준
푸 대변인은 “국제협력의 시각에서 우리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보안문제에서 대화와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중잣대가 아닌 통용 가능한 네트워크 관리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