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경제보도]한동안 은행업계를 뒤덮었던 먹구름이 한층 옅어졌다. 지방채무리스크 해소의 수단인 채권환치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3월 6일 흘러나온 소식으로 은행주가 단기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3월 11일 전국정협위원이자 재정부 부부장인 주광야오(朱光耀)는 기자의 질문에 “올해 국무원은 지방의 잔여채무 환치액을 1조 위안으로 확정했고 이 소식은 ‘3조위안 설’과 ‘중국 QE 10조위안 설’을 반박했지만 채권환치는 지방 잔여채무를 처리하는 방법임을 반증했다”고 밝혔다.

3월 6일 열린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효율증대 모색-적자율제고와 지출확대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재정부 대변인은 “최근 재정부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지방 잔여채무 1조위안을 채권환치액으로 확정했음을 이미 하달했고 지방정부가 일부 만기 고비용채무를 지방정부채권으로 환치하는 것을 허가했으며 보통 시장금리보다 낮은 정부채권금리로 환산했을 때 지방정부는 연간 400-500억위안의 이자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로 일부지방정부는 지출압박으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부분 자금을 이용해 타분야에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지방 잔여채무를 환치하는가? 사실상 재정부가 실시하는 지방정부 잔여채무 사정을 기초로 지방정부는 자금조달 플랫폼, 예를 들어 은행대출, 신탁, 단기융자, 중기어음등 방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웅자방식은 채무듀레이션이 짧지만 융자비용이 높다. 이를 지방정부채권으로 전환하면 채무기한은 길어지지만 융자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재정부 대변인이 말한대로 1년에 400-500억 위안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투자자들이 은행주를 매수하지 못했다면 채무환치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에를 들어 이 방안이 실시되면 이자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이보다 더 큰 의의는 지방채무 환치계획은 마치 태극권과도 같아 일련의 위기처리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시스템적 리스크에 직면했을 때 기한환치등 수단을 통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중서부지역에 우선분배

각성에서 발표한 2013년 6월말 기준의 채무규모에 따르면 동부경제발달성의 채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장수(江蘇), 광둥(廣東东), 스촨(四川), 상하이(上海) 순이다. 장수성의 총 채무규모는 1조4,800억위안으로 정부가 상환책임이 있는 채무가 7,636억위안에 달했다.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2015년은 채권환치의 원년이고 1조위안 규모는 중서부지역에 우선적으로 분배될 것이다. 1조위안은 각성의 현재 채무압력과 채무기한등 지표에 근거하여 분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