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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인민법원, “지난해 국가 상대로 배상 소송 2708건, 1억1000만 위안 규모의 배상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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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5-03-13 14:01:50

3월 12일 오후 9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됐다.

 

전인대 대표들은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과 차오젠밍(曹建明)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저우 법원장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관련 소송 2708건을 처리해 1억1000만 위안 규모의 배상금을 집행했고, 1억8000만 위안에 상당한 소송비용을 면제해 줬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법원장이 사과한 적이 있지만 논란의 오심 사형 사건이 전인대 보고서에 언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중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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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최고인민법원 最高人民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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