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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전망, 개방이념으로 외자유치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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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6-03-03 15:25:42

작년 ‘외자기업들이 앞다퉈 중국에서 빠져나간다’라는 등의 유언비어가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정반대이다. 상무부가 발표한 ’12.5’ 마무리 해인 2015년 중국 외자유치 통계에 따르면 동기 대비 6.4% 성장한 1,262억 7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중 미국, 유럽, 일본의 대중 투자가 대폭 늘었고 성장율은 각각 463.6%,30.9% , 22.8%에 달했다. ’13.5’ 시작의 해인 2016년, 첫달 중국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882억 5천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3.2% 증가했다. 일련의 통계들로 알수 있듯이 중국은 여전히 각국이 첫번째로 찾는 투자대상국 중 하나이다. 이는 ’13.5’에 있어서 양호한 시작이고 또한 중국의 개방경제 지속적 발전 목표가 변하지 않았고 그 확신 또한 흔들림이 없음을 의미한다.

 

세계경제 성장이 더디고, 중국경제가 구조전환이라는 뉴노멀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중국 경제운행이 평온하고 다년 연속 7%대의 성장율을 이뤘다는 것은 중국경제가 여전히 세계경제의 안정을 견인하는 닻이자 동력원임을 의미한다. 중국의 투자운영 환경은 여전히 개방화, 간소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줄곧 ‘개방’발전을 견지하고 있다. ’13.5’과정중 중국은 ‘개방’이념의 선도 아래 세계경제에 더욱 잘 융합될 것이고 외자기업의 중국투자에 대한 흡인력도 더욱 커질 것이다.

 

장인이 일을 잘 하려면 먼저 도구를 잘 다듬어야 한다. 외자유치의 중요성은 대외개방에 있고 중국이 부단히 개선한 투자환경은 개방의 ‘이기’가 되었다. 전략 측면에서 ‘위안화 국제화’와 ‘일대일로’를 세계와 연결하는 두개의 날개로 간주하고 연선국가와 세계 기타 경제주체의 상호투자와 무역거래를 강화하고 국제화 수준과 발언권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중에서 중국의 제도적 발언권을 제고함으로써 광범위한 이익공동체의 개방발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책 측면에서 2015년 외상투자산업 가이드목록을 재차 수정함으로써 규제항목과 품목을 대략 폐기했으며 외자투자 비율을 확대했고 외자 현지 심사승인제도가 기본적으로 신고제로 바뀌었다. 초치 측면에서 상하이•광둥•푸졘•톈진 자유무역구를 시범지역으로 하여 자유무역구 내 신정책, 신규칙을 실시함으로써 외상기업 투융자 간소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켰다. 대외적으로 기타 자유무역구와의 협상을 추진하고 지역적 자유무역구를 건설하여 중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외자기업의 중국진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쇠를 두들기려해도 자신부터 강해야 한다. 투자 소프트환경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구조의 하드웨어 기초 또한 반드시 견실해야만이 효과적으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 눈앞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 이익을 더욱 중요시 해야 한다. 중국은 공급측 구조개혁에 주력하고 있고 공급체계와 효율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다. 중국은 사회생산력 수준의 전반적 제고를 추동하고 있고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13.5 규획에서 건의한 ‘외자유치와 기술도입, 인재유치를 병행하여 더 높은 단계의 개방형경제 발전을 이루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난관과 역경을 헤치고 전진해야 한다. 중국의 산업구조는 수년의 진통식 개혁을 겪으며 고도화를 이루고 있고 외자기업의 중국투자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국내 외국자본 유치와 동시에 더 많은 해외 선진기술과 하이테크 인재를 유치하는 것은 국내 각종 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중국 투자기업에도 정책적 혜택을 줄 수 있어 중국진출 외자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2015년 중국 하이테크 제조업이 사용한 외국자본은 583억5천만 위안에 달해 동기대비 9.5% 성장했다. 우리는 중국산업 구조 체인이 날로 완성되어 가고 인프라 건설도 날로 완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통물류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더 많은 고급 인재와 숙련기술자가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기업의 혁신도 부단히 강화되고 있다. 이는 외자기업의 중국투자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세계 환경이 변하고 있고 중국 역시 그 변화에 순응하고 있다. 중국은 대외개방과 자체개혁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13.5기간에 외자유치의 새로운 열기를 또한번 창출해 낼 것이다.(서울 왕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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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十三五计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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